김낙년 교수 논문, 기존 정부 발표 수치와 차이 나타나

(서울·세종=연합뉴스) 윤보람 차지연 기자 = 상위 10% 소득은 전체의 절반, 하위 40% 소득은 전체의 2%.

한국 사회 소득 양극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을 보면 최상위계층에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쏠리는 현상이 기존 정부 발표 자료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3천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는 전체 소득의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 범위를 9∼10분위로 넓힌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68.29%에 이른다.

최상위계층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2.97%, 상위 0.1%의 점유율은 4.46%, 상위 0.01%의 점유율은 1.74%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하위층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1∼4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불과하다. 하위 70%(1∼7분위)의 소득으로 잡아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7% 수준이다. 이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상위 10%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이를 고려해 성인 인구 중 취업자 2천382만9천명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의 48.05%보다는 낮아졌지만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확인된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기존 통계 수치들보다 소득 불평등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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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보면 괴리는 더 커진다. 2천만∼9천만원 구간에서 가계조사가 파악한 인원수는 소득세 자료에 비해 218∼36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실제 소득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