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현 정권들어 아마추어들의 독선 때문에 경제관료 집단이 위축된 것이고, 두번째는 좌파적 정책성향이 기업과 시장을 움츠러 들게 한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북한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현실화 되기 시작 한것이다.
벙부가 200만 kw의 전기를 북한에 주겠다고 발표하기 직전, 열린 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은 국민이 자장면 한 그릇을 안 먹으면 북한의 열악한 전기사정을 해결할 수 있을것 이라고 운을 뗐다. 계산이 틀린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잘못 된 말이다. 신생아부터 임종을 앞둔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 국민의 자장면 값을 다 모은다해도 대북 지원용 발전기를 겨우 한달 돌리는 돈밖에 안되는데 집권당 대표가 그걸 모르고 한 말일까. 정부가(줄이고 줄여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는 전력지원을 위해 처음 설비투자에 1조 7000억원, 발전기 운영비로 매년 1조원씩 쏱아 넣어야 한다. 송전 첫해까지 들어갈 이들 돈 2조 7000억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그동안 예산이 없어 엄두도 못 냈지만 우리나라 군부대 병영을 단번에 샤워시설 달린 현대식 막사로 개량하고 고급침대와 담요를 몽땅 새것으로 바꿀수 있는 규모 3조원에 가깝다. 발전소 1년 유지비 1조원만 해도 전국에 100억짜리 최고급 도서관을 매년 100개씩 지어 국가 지식수준을 엄청나게 높힐수 잇는 돈이다. 자장면 한그릇 운운하며 슬쩍 넘어갈 가벼운 액수는 절대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목적을 위해 고통을 감내 합시다 라고 정직하고 간곡하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것이 제대로 된 정부가 취할 옳은 태도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여기에도 전제는 있어야 한다. 가령 성실하게 살던 이웃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고비를 넘기게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보람이다. 그러나 인상 험한 이웃이 불붙은 화염병을 슬슬 흔들어 보이면서[우린 굶고 있다. 앞으로 달라질 가망도 없다. 그러니 어쩔테냐]는 식이라면 이건 얘기가 다르다. 아내가 동네평화를 위해 도웁시다. 아주 듬뿍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아이들은 도울수 없다는 아빠를 꼴통같은 선입관을 버리고 그들과 같이 삽시다라고 설쳐 된다면 가장은 집안단속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이웃이 화염병을 버리고 생각을 고치도록 설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 순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경제체제를 개선토록 하는 것은 대북지원의 절대적인 전제여야 한다. 북한이 변화를 거부해 경제가 나아 질 가능성이 없는데도 대북지원을 계속할 때는 감상적으로만 생각할 수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남한이 혼자 벌어서 계속 북한과 둘이 나눠 먹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경제가 언제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잇을까. 세계 모든 공산국가가 포기한 가망없는 경제체제를 북한이 정권유지를 위해 계속 고집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가. 엔진꺼진 자동차를 시동 걸때까지만 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밀고 갈만큼 우리국민이 너그러울수 가 있을까.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님측인사들이 방북했을때의 만찬 메뉴는 곰 발바닥 요리를 포함해 그야말로 산해진미였었다고 방문했던 기자들은 말했다. 수백만명이 아사에 빠지고한 한 복판에서 그런 잔칫상을 차린 사람들이나 환대에 감격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나 참으로 어의없고 딱한 동포들이다. 우리정부 인사 한 사람이 그만 이성을 잃고 분위기 돋운다고 인민군가까지 불러 젓혔다지만 분별 있는 사람이였다면 노래따위는 기쁨조에 맡기고 그런 기회에 북한의 변화를 타이르는 우정을 보였어야 했다.
북한은 바뀌어야 한다. 정권유지를 위해 개방경제를 거부하고 평화유지비 같은 이상한 수입원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처참한 북한경제 상황을 개선될 수 없고 남쪽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달 할 것이다. 정부가 대북지원을 위한 국민설득에 앞서 북한의 핵포기와 경제체제 변화를 먼저 약속 받아야 하는것은 그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유지는 그때 이뤄 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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