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신입사원 초봉이 대기업은 300넘게 주고, 중소기업과 영세업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이 그대로더군요. 제가 지금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같은 또래 중소기업 다니는 동기들과 급여가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선, 물가가 오르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평균 3%만 잡더라도 20년이면 2배는 오르는거니까요.
하지만, 20년째 인건비가 그대로인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특히, 기본적인 인건비들이.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인력이 충분히 공급된 탓입니다. 요새는 공사장 인부나, 식당 서빙, 아기 보모, 한국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조선족이나 동남아인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주어 우리가 저렴하게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도 볼수 있는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지 않았더라면, 1차적인 인건비들은 20년전에 비해서 최소한 2배이상은 올랐을겁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들 덕에 이나라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인건비 절감으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언제까지 그러한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이것과 바꾼것은 - 우리들의 일자리 박탈, - 그리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역이 조선족(저는 중국동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중국인입니다.)과 동남아 사람들의 슬럼가로 변해가고, 집계도 되지 않는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이 나라에 영속하여 살게 된 이상, 새로운 계급을 만들게 되고, 이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그리도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들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다문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필두로한 재계에서 더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을 못하게끔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면 그렇게 펄쩍 뛸 수 밖에 없는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읽고 폭삭 망할까요?
조선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업은 5년이내 중국한테 빼앗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황이 어떤가요? 여전히 세계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조선소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나요? 산업유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대부분인, 노동집약 사업인 조선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생산성 향상과 원천기술 확보입니다.
중국에서는 10시간 들여 할 일을, 우리나라는 3시간만에 해냅니다. 열심히 하는것도 있지만, 특유의 잔머리로 각종 공정 단축을 이루어냅니다. 또한 중국 조선소에서 따라할수 없는 많은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기술과 생산성, 이게 바로 선진국들의 공업산업이 버티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인건비 쥐어짜서 경제발전 이루겠다! 인건비 쥐어짜서 회사발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 조선족과 동남아인들의 인건비도 오르면 어찌할건가요? 아프리카로 노예사냥이라도 떠나지 않는이상, 우리 사회의 경쟁력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결국,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나라의 정책이 바로 서야 하고, 나라의 정책이 바로 서려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무슨 한나라당과 쥐새끼가 청년 일자리 10만개 만든다고 난리쳐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이고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조선족의 수가 40만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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