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글은 제가 쓴글이 아닙니다.그러나 현재 독도문제를 기점으로 한일관계가 사실상 일촉측발의 긴박한 사태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단순히 과대망상가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기엔 정말 너무나 논리적인 글이라고 생각됩니다.이렇듯 국가 위기의 갈림길에서 우리 국민들과 네티즌들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현명하신 네티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방법...리플로 남겨주십시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논함에 있어, 양국 간의 전력차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그 근간에 깔려있는 “전쟁의 이유”에 대해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에 맞 다고 보여진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소국과 전쟁을 하지 않지만, 2차 대전 당시 강력한 전력의 독일, 일본과는 직접 전쟁을 했고, 구소련과는 아프카니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대리전을 치루었다.
전쟁은 전력의 차이가 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설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강자(强者)”의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났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답은 “강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80년대 일본 경제는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의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었다. 세계 1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7~8개를 차지했으며, 매출액 순위로도 전세계에서 1위에서 4위까지가 일본기업들이었다. (현재는 도요다 자동차만이 10위를 턱걸이하는 정도이다.)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거품 붕괴의 충격으로,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지금은 “잃어버린 15년”을 지나고 있다.
경제의 “거품”이란, “과열”과 관계가 깊다. 일본은 80년대 전세계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다. 대부분의 재화가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은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가격이 된다. 같은 시멘트,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라도 도쿄에 지은 아파트와 시골에 지은 아파트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난다. 어느날 갑자기, 도쿄의 부동산에 대해 “남들이 인정하던 가치”가 사라졌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 1/20까지 폭락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순식간에 막대한 부실자산을 안게되었다. (2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을 대출해주었는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1억원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장부상의 자산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급락함으로써 기업들의 회계상 자산가치도 덩달아 “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이 여파는 주식시장으로까지 퍼질 수 밖에 없었다.(논외의 얘기이지만, 우리도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경제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부터 달러를 벌어들여와 국민들에게 분배해주면 국민들은 그 돈으로 닥치는대로 땅사고 집샀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 공돌이 공순이 소리 들어가며 벌어들인 달러는 대부분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속에 녹아들어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이제부터 이 원안의 땅은 금이다.”라는 룰을 정했다. 국민들은 그 룰을 믿고 그 “금”을 비싸게 주고 거래해왔다. 어느날 그 룰이 깨지면, 우리가 피를 팔아서 벌어들인, 자존심 팔아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어했던 그 귀한 가치들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다. 그 룰이란 법도 아니며, 그 흔한 “관습”도 아니다. 지켜야 한다고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냉전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의 추월에 위기감을 느낀다지만, 일본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이 느끼는 감정은 이미 “위기감”의 단계를 지나쳤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일본의 거품붕괴와 더불어, 전세계는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는 불황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불황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에서 초래되었다.
즉,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누적되어 일본의 거품붕괴를 야기했다고 봐야한다. 즉, 빠르게, 많이 만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수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만들어놓기만 하면 물건은 팔렸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은 경쟁에 목숨을 걸게 되었으며, 트랜드라는 것을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고 조장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책으로 제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젠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던 자동청소로봇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가며 소비자들이 자동청소로봇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까지 이르렀다. PDP 시장을 보면, 40인치 수요도 별로 없는데, 공장에서는 102인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팔리지 못하고 재고로 창고에 쌓여갔으며, 폐기처분 되었다.부가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전세계는 십수년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태워없앤 것이다. 비싼 석유를 태워 안팔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다. 그것도 전세계적인 규모로 십수년간...
지금의 세계적인 불황은 이러한 현상이 십수년간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일개 국가차원의 어떠한 경기부양정책도 소용이 없다.90년대 말의 벤처붐, 인터넷붐 등은 모두 착시현상들이다. 앞으로도 마치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줄기세포 등의 바이오관련, 로봇관련 등등) 그러나 모두 거품이다.기업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그러자면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안팔리는 현재의 물건보다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쏟아부어가며 미래의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예측이 틀린다면 또다시 비싼 석유를 태워 안팔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 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며 그 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일본이 보유한 순 부가가치가 많다는 측면보다는, 일본으로만 흘러가려고 하는 달러흐름의 잘못된(왜곡된) 경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은 과거보다 많이 쇠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본의 저력은 아직도 세계에 남아있다. 즉,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불황기에는 경쟁력 높은 제품만 살아남는데 일본 제품들이 그렇다. 이것이 달러를 일본으로 치중되어 흘러들어가게 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제는 달러(부가가치)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갈 줄만 알았지 흘러나올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달러를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다. 수요가 있어야 달러를 풀어 원자재를 수입하여 물건을 더 만들 것이다. 수요가 없는 이상, 달러가 풀릴 방법은 없다. 좀 더 정확히는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가 정상적으로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미국기업들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즉, 미국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일본기업들과 같으며 고민의 강도는 미국기업들이 더 크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크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엄청난 광고를 때려가며, 소비자를 꼬셔가며, 한병 마시던 코카콜라를 두병, 세병 마시게 했고, 핸드폰의 교환주기를 몇 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제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자동청소로봇을 사야할 때라고 소비자들을 꼬시고 설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주요국가들의 가계부채율을 보면 알겠지만, 전세계 소비자들은 이미 몇 년치의 소비를 앞당겨 소비한 상태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세계경제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수 밖에 없다.
전쟁은 당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감소시키고, 도발하는 국가에게는 자동청소 로봇과 같은 미래의 수요가 아닌 당장 현재 필요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되는 전쟁의 요건은,
첫째 “일본의 전쟁”이어야 한다. - 1위의 외환보유국의 달러 소진 및 달러의 왜곡 흐름 해소.
둘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정도 세계경제에 공급능력을 가진 나라여야 한다. - 세계경제로의 공급능력 제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셋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없는 나라여야 한다.
넷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져 일정기간 버텨줄 수 있는 나라여 야 한다. - 공급능력 제거의 측면은 아니고, 일본의 달러가 부가가치화 하여, 일본 내부로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시간만큼을 끌어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일본도 자신들의 달러를 풀어서 다른 나라들만 좋은 일 시켜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으며, 그 전쟁대상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오직 한국만이 위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이다.
네가지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셋째, 대일본 타격능력이다. 이것은 전쟁대상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성가능한 것이며, 전쟁 수행 요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본만큼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실제로 훌륭하게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고 있다. (핵개발 저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일 전쟁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침략당하면 주변 강대국들이 개때처럼 달려들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다. 러시아,중국,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거나, 미국,일본,남한이 북한을 침략한다면 맞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본이 남한을 침략하거나 중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간의 분쟁”일 뿐이다. 우리가 아는 “민감한 한반도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러시아나 중국으로서는 세계 최강 미국보다는 그보다 약한 일본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즉, 세계 최강 미국이 남한에 50년간이나 주둔할 때도 없던 “전략적 위험”이, 일본이 남한에 주둔한다고 발생할리 만무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침략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백만명의 중국군이 휴전선 근처에 집결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먼저 공격할 수 없다. 중국이 휴전선을 밀고 내려와 남한의 영토에 발을 들여 놓아야 그때 비로소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것이지, 백만명의 중국군이 휴전선에 집결한 사실만으로 먼저 전쟁을 할 수 없다. 또한, 지난 50년간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러시아군이 물러나고 중국군이 그자리를 차지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에게 큰일이 나는 사건인가? 일본과 미국에게는, 북한에서 러시아군에서 중국군으로 바뀌는 "교체 행위"가 좌시하지 못할만한 것인가? 또한, 한일전쟁은 중국,러시아에게는 전쟁특수를 가져온다. (일본은 한국전의 전쟁특수로 오늘날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확장을 막을만한 세력이라는 논리는 이미 빛이 바랬다.
그 논리가 맞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보다는 수십배 가치가 있는, 석유의 보고, 이라크에서 미국의 확장을 막았어야 했다.
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경제 규모가 있다.
간단히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상당하므로 우리가 망하면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경제에 수출 2500억불 수입 2000억불 정도를 기여하는 나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중요하겠지만 공급과잉의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의 수출은 다른 나라에게는 눈에 가시다.
수입 측면을 보면, 한국이 수입하는 물건의 대부분은 원자재이거나 중간재들이다. 즉, 한국이 수입하는 물건은 한국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이 망하면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수입했던 양만큼 더 수입하고 생산한다. 공급과잉의 세계에서는 쉬고 있는 공장라인이 많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쏘니와 모토로라의 쉬고있던 생산라인이 돌아간다.
이제 남은 것은 순수하게 한국이 소비하는 부분, 먹고 쓰는 최종 소비재이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13억 중국인이 한끼만 굶으면 한국이 일년치 소비하는 물량을 더 소비할 수 있다.
한국이 제거됨으로써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수요창출의 효과는 그러한 한국의 순수입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우경화 경향은 전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제 일본은 전력증강 속도에 맞추어 이것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된다.
전쟁은 불(火)과 성질이 비슷하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부싯돌, 불쏘시개, 장작이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리는 행위는 부싯돌을 켜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부싯돌을 켜는 것만으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다. 따라서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이 불쏘시개는 한국이 제공할 수도 있고 일본이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일본의 독도 침략에 한국이 "발끈"하여 일본전함이라도 침몰시킨다면, 불쏘시개는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운양호 사건" 등과 같이 "불쏘시개"와 관련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911테러라는 불쏘시개가 없었던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었겠는가?)
전쟁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72시간 정도의 시한을 주고 독도의 반환요구를 할 것이고 기한 내에 독도를 무력 점령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즉, 불쏘시개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쏘시개는 일본이 제공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한다.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문제를 야기시켜 한국인들을 자극하여 결집하게 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한국이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무력점령 이후, 한국 내에서 연일 반일 시위가 일어날 즈음, 911 테러와 같은 일본인들을 향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것이며, 범인으로는 당연히 한국이 지목될 것이다. 이제 단결력 강하기로 소문난 1억2천만의 일본인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으며, 나아갈 길은 오직 한길 밖에 없다. 이때가 되면 핵 이외의 대일본 타격능력은 무용지물과도 같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 몇발 떨어져 보았자, 일본인들의 적개심만 부채질할 뿐이다. 일본은 고베대지진도 극복했으며,2차 대전의 폐허에서도 살아남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지금의 일본의 경제상황은 이미 몇 번의 전쟁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본인들은 전쟁을 “충분히 각오”할 수 있다. 그만큼 오래 굶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도 주변의 황금 어장도 아니고, 그 밑에 깔렸다는 하이드레히트도 아니다.(물고기도, 하이드레히트도, 우리 100배 규모의 영해를 가진 일본의 바다 속에 충분한 양이 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15년간이나 지겹도록 일본의 발목을 잡아온 불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이다.(눈앞의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뻔히 두눈에 보이는데도,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의 몸은 생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마저 "삼성전자 쓰나미"로 일본으로 공격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일본은 경제회생을 위해, 15년간 "평화적"인 방법은 다 써보았다. 남은 것은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 밖에 없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남한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미국은 남한이라는 “땅”만 있으면 된다. 그 안에서 사는 냄새나는 황인종들은 필요 없다.
미국으로써는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 시대에 냉전시대와 같은 비용을 석유도 안나는 남한에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미국에게 남한은 일본을 사수하기 위해 필요한 땅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남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은 감축하고 있고, 주일미군은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주일미군의 증강을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즉, 미국은 남한의 방어를 일본에 맡기는 대신, 일본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일본도 남한을 얻는 대신 미국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외견상으로는 미일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북아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동북아 안보를 일본에게 맡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본의 남한지배이다. 즉,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일본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 안보의 최전선은 남한인데, 일본에게 동북아 안보를 맡기면서 일본에게 남한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남한에서 가진 지위를 그대로 일본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시작전권, SOFA 등으로 보장되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그대로 일본에 승계하는 것이다. 즉,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일본이 가지고,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일본군이 차지하는 등의... 그러나, 이러한 승계가 "평화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도 잘알고 있다. 또한 남한은 자주국방과 10년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의지는 미국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지배력 상실"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한일간의 갈등(독도)을 이용하여, "한일전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주한미군의 지위를 일본군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식민지 한국"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독립의 의지(즉, 미국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하려는 기도)"를 꺾어버릴 수 있다.(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회수등)
한일전쟁을 전제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문제는 한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이 한국전 이후 전시작전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서 전시작전권의 용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전시작전권은 전시보다 평시에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이글에 전제된 한일전쟁은 외형상 독도문제로 촉발되는 영토분쟁이다. 따라서, 상기에 설명한 이유들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일전쟁에 끼어들기가 곤란하다. 임진왜란 때처럼 일본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아니고... 끼어들 명분이 없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전시작전권이다. 즉, 국가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전시"를 기준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이 없는 정부는 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1:1로 붙는 전쟁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권 자체는 의미가 없다. 즉, 미국이 빠진 한일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을 대한민국 군인은 없다. 그러나, 전쟁 이전에 한국이 낌새를 채고 깜짝쇼를 하듯 중국이나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갑자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한국의 제의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전시작전권 없는 정부와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무효이며, 법률적 효력이 없다. 중국 주석이나 러시아 대통령은 법률적 효력없는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한일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발발 이전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는 절대 돌려줄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일본의 남한지배를 허락하면 일본이 그만큼 더 성장해서 미국을 위협하게 된다는 논리를 편다. 미국이 일본의 성장을 좌시하지 않을 거였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으며, 현재 진행되고있는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북한보다 일본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국이 모르고, 한 줌도 안되는 북한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과거 2차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세계 2위의 강국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했을까?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이 미국의 승인으로 남한을 취한 후, 성장하여 미국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러시아,미국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다. 즉, 미국이 일본에게 남한을 내주어도 일본은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미국을 배신한다면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 러시아를 무릎꿇린 뒤이다. 오히려 이러한 승부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다. 중국,러시아는 일본이 처리했고, 미국은 일본 하나만 처리하면 되니까....
이건희는 얼마안되는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며,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이건희는 지배회사만을 지배하고 지배회사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규모 조직에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은 이제 그러한 간접지배의 필요성을 느낄만큼 충분히 커졌다. 미국이 할 일은 일본이 전쟁준비를 마칠 때까지, 남한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제어해주는 일이다. 일본을 링 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남한의 손발을 묶고 아킬레스건을 끊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안심하고 링위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Promotor로써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이고, 주한미군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다. 미국은 전쟁 중에는 비둘기표 평화유지군으로 행세하고, 전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음씨 좋은 “톰아저씨”가 되어 남한을 지원하고 남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남한을 비롯한 동북아에는 반일감정은 증가하고 반미감정은 감소한다. 남한을 일본에게 넘기고 난 후, 남한 내의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미국이 "한일전쟁"을 하나의 안으로써 기획하기 시작한 시점은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점으로 추정된다. 전두환때까지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을가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이 지명했거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대통령직의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과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결정되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권력자를 선정하는 권리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남한의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한에서 미국이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었다. 미국은 남한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위험성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와 유사한 경우에, 미국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은, 미국이 반정부군을 지원하여 정권을 전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남한에는 무력적인 반정부군이 존재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북한을 이용하여 남한정부를 전복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일본을 이용하여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남한정부를 전복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한에게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 및 박통의 핵개발 시도를 지켜봐온 미국은 남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놓아야 했다. 결국 1991년 노태우는 미국의 압력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된다. 미국에겐 북한, 중국, 러시아를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지배력 상실의 위험성은 북한 핵문제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일본의 남한침략은 미국과 일본에겐 손실없는 이득만을 가져다주는 전쟁이다. 즉, 이러한 전쟁을 안하면 미국과 일본은 손해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정확히는 북한의 핵은 일본이 남한을 침략하기 위한 힘을 기를 명분을 위해 필요했다. 실제로 북한의 핵은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미래형이지만 거의 확실시)에 결정적 공헌을 했고, 이러한 일본의 무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막을 수 없는 명분을 제공했다.
북한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위수단"으로 목숨을 걸고 핵을 가졌다. 남한이 일본에 의해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거나, 참전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북 연합이 일본(현재보다 전력이 증강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행위는 "핵은 자위수단"이라는 스스로의 핵보유 명분을 해하기 때문이다. (자위수단(自衛手段)의 自는 자기 自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즉, 자기 코가 석자이다.
이순신은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일본의 침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자다가도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날 정도로 일본을 두려워 했다.
결정적으로 이순신은 일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반대와 고통을 견뎌내며 수군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일본이 무서웠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는 준비에 따르는 그 어떤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다.
이순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지않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는 먼저 적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에게 "일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일본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친일,반민족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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