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시만해도 쌍수들고 FTA 환영하던 자들이 이제와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커버쳐주는 이들이 말하기를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협상내용? 엄밀히 말하자면 자동차분야 하나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렇게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던 소위 독소조항이라는 것들은 07년도 FTA협상 타결부터 존재하던 것이었구요..
노무현은 자존심을 지켜가며 했지만 이명박은 미국의 뒷구녕이나 핥는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딱히 달라진게 있다면 세계의 경제호황기가 끝나고 냉각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커버를 치는 자들이 있더군요...? 세계경제가 얼어붙었다고 해서 어째서 그것이 자유무역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다들 그냥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 할 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더군요.
한국같이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는 무역장벽 생기면 말라 죽습니다. 인구 1억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급자족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FTA하지 말자 정도로 무역하지 말자는 소리가 되는건 아니지만 먼저 관세율철폐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경쟁국들이 있다면 한국산 제품 망하는 거 순식간이겠죠. 상대국 제품과 같은 가격에 팔아도 이익이고 싼 가격에 팔면 시장점유율이 올라 갑니다.
장미빛전망 같은걸 할 생각은 없지만 한국과 미국은 산업구조 자체가 다르고 시장크기도 다릅니다. 한국을 10으로 미국을 100으로 생각해보면 100이 10을 뺏어봐야 10이지만 100에게서 가져올 것은 많습니다. 당장 쥐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져와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념논쟁이 경제논리 위에 있는 듯 합니다. 일본을 무시하고 양반놀음이나 하며 문을 걸어잠근 조선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하던 일본에게 지배당하게 되었죠. 누가 수구고 누가 진보입니까 나라 문 걸어잠그자고 하면서 나 진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안창호,김옥균,이승만,김구 같은 인물들이 왜 그렇게 개화를 부르짖었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