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카새끼 짬뽕 -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버렸다.

앞서 이달 7일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겁을 먹으면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엿을 
먹게 된다는 뜻)'란 글을 올렸다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신중히 처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심하다는 느낌"이라며 "일부 
판사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대법원장의 거듭된 당부를 무시한 채 판사
답지 못한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품위라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기물훼손 G20-

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사진)을 그린 대학강사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39·대학강사)와 최모씨(29)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0시30분~오전 2시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판에서 “박씨 등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야간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G20 행사에 쥐와 같이 불길한 존재를 그려넣다가 경찰에 발각됐다”며 “이것은 통상적인 예술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