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는 많습니다.
단한푼도 안갚고 배째 해버리면 채권자는 특정한 경우만 아니면 채무자에게 손도 댈수 없는데.
채무자는 원금도 한푼 안갚아도 파산 해버릴수도 있고 개인희생이나 워크아웃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유리한것 같습니다...
채권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옷한벌만 남기고 다 뺏어 버린다든지...
채권자의 권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채권이 소액이면 채무자가 배째 해버리면 개인 파산도 희생도 안쓰고도 아무 문제없는 수준이 됩니다. 소송걸기도 뭣하고 말입니다...
채권에 시효가 있는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안갚으면 나중에 소송 걸어도 손해는 안볼만큼 원리금이 불었을때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 채권이 사라진다니 이거원...
크라우드 펀딩을 하다보니 안갚는 놈이 있네요.
그리고 제 이자 소득을 이런 짜증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채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