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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62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Book좌파★
추천 : 0
조회수 : 151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1/19 15:19:10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검열금지 신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 신설
4. 헌법재판소 최초규정
5. 위헌정당 해산조항 규정
6. 감사원 설치
7. 경찰 중립규정
8.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제도 채택
9. 지자체장 선거제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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