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인 1연금' 체계 검토
YTN | 입력 2011.05.09 04:5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현재 1가구 1연금 구조인 국민연금을 1인 1연금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과 회의를 열어 가구별 체계를 개인별 체계로 바꿔 국민연금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부들이 대거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면서 연금 가입자는 현재 1,413만 명에서 3,041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잠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추가로 연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도 우려됩니다. 

이정미 [[email protected]] 


지금 국연금내는것도 나중에 원금이라도 돌려 받을지 의문스럽고
세금 내는것만 같아서 억울해 죽겠는데
돈도 벌지않는 가정주부와 학생들에게 세금 걷겠다고????

개지럴 같은짓만 골라서 하는구먼......

사대강에 돈쏟아부으니 돈이 딸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