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볼테르나 로자룩셈부르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생각에 대해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란 것은 제각각의 살아온 환경이나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겠죠. 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고 알고난 다음 따져보고 비교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잘한다고 단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하나, 그가 제시한 정책 사항 중 제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이건 옳지 않느냐?라고 주위에 얘기하니 어떤분은 '노빠'라고 비난하더군요. 그분께 왜 노무현대통령이 싫으냐고 했더니 '그냥'싫답니다...ㅎㅎ;
정치는 생각보다 훨씬 우리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나의 조그만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듯이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책적 대결은 거의 노무현 VS 한나라당의 대결구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다른 정당이나 정치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앞서 말한 두 정치 집단에 비한다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정책이나 제시된 비전을 판단할 때 노무현의 정책 아니면 한나라당의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도, 또한 아무리 정책적 당위성과 세세한 정책 논리와 그 배경을 따져보아도, 노무현의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 잘 아십니까? 물론 정치에 대해 자세한 부분까지 다 안다면 그것은 정치 발전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일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정치를 잘 알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이 안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큰 틀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참에 큰 틀에서 두 정치 집단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사립학교법 >
- 사립학교에 외부 인사를 한두 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부정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 대통령 연임제 >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 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 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 친일 청산법 >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 주택법 >
-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부동산 안정 정책 >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양도세 폐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제시
< 종합부동산세 >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강남 실 평수 34평 이하 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
< 전시작통권 환수 >
- 언젠가는 이양 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 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 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햇볕정책 >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 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한반도 대운하 >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비용만 15조에 이르며, 총 공사비 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 해야 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홍수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노무현 - 실효성 없음 주장 VS 한나라당 - 이명박 주된 대선 공약(박근혜 운하 반대 주장)
< 경제 위기론 >
- 유래 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수출액 사상 최고, 주가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5%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 100조원 순 채권국 달성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2.5배 상승 시키며 투자 강조 VS 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시킴, 2004년 조중동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감
(이 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으로 10억원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국가 부채 논란 >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 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민생 문제 해결 >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독거노인,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 원 삭감함.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박근혜 현 대선 주자는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국회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사학법 반대하기 위해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참고로 아직(2007.3월 현재)까지 국회 안 들어옴.
(이 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함.)
< 병역 비리 논란 >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 원정 출산 비율 1위
김용갑 아들 두 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가 모두 병역 면제임
(나머지는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워 링크 주소 올립니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216§ion=section1 )
(이러면서 노무현 보고는 안보를 망친다는 둥, 친북이라고 욕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키자고 떠들고 다님)
< 탄핵 논란 >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 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 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
< 그밖에 기타로 언급된 문제들 >
평화의 바다 발언
노무현 - "손해 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나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사문제를 공동연구하자'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해 바다 표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VS 한나라당 -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 것을, 조중동과 함께 '전격제의', '즉석제안'이라고 부풀리면서 '평화의 바다 일파만파'라며 비난함
이것저것 나름대로 비교, 분석 하면서 올린 후 다시 읽어보니…….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쓰려고 했는데 어느새 노무현 지지하는 글이 되어 버렸군요. 아무튼 제가 봐온 정치적 입장차는 이렇습니다. 정리 하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정책적으로만 따지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이 한나라당은 도대체 자신들 이익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가……. 그 생각만 들더군요.
아직까지 여기 쓰지도 않은 문제 많습니다. 노무현이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 지역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정치 민주화, 정치 투명성 등등 다 일일이 언급하기가 힘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