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한·일관계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날 담화를 ‘한풀이 담화’라고 꼬집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남경필, ‘한풀이 담화’로는 일본의 태도변화 못 이끌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이 과연 우리 대통령이 공허한 큰 소리를 한다고 행동을 바꿀 것인가, 대통령은 얼르다 안 되면 위협해서라도 일본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나?”라고 물으며 “집권 4년차를 맞는 대통령이 아직도 외교의 기초를 터득하지 못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담화를 ‘국내정치용’이라 규정하면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일본에 대해 큰 소리를 치고 기염만 토한 것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바깥에 대고 큰소리를 침으로써 집안사람의 비판을 잠재우려고 한다”고 비꼬았다.
이번 차관급 협상 결과가 예상대로(?) ‘해저 지명 등록과 수로측량의 잠정 연기’에 그친 것에 대한 국내비판이 고조되자 노 대통령이 담화를 했다는 설명.
남 의원은 특히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앞으로 독도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내실있는, 구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이었다”고 지적하며 “과거에 얽매인 시각으로 오늘을 탓할 뿐 내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한풀이 담화’라고 평가절하했다.
남 의원은 또 “대통령은 과거사를 거론하는 수사를 반복적으로 구사했고, 수사적 강경책을 쏟아내며, 모든 수사적 카드는 다 보여줬다”면서 “(대통령 수사에 따르면) 이제 남은 것은 물리적 응징밖에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부분을 일본의 과거 침략사를 열거하고 규탄하는데 할애했지만, 애석하게도 영토를 지켜주는 것은 역사가 아닌 국력이다”며 “타국의 행동을 바꾸는 공허한 큰 소리가 아닌 힘이 뒷받침된 자신감”이라고 노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 대해 아무런 위력도 없는 공포탄을 쏨으로써 일본대중들의 반한감정을 드높이고, 우리 국민에 대해선 구체적 정책 대응없이 한풀이만 들려준 꼴”이라고 한탄했다.
남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은 가더라도 한·일간의 외교는 남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담화가 국내정치용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희망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과 오늘의 담화발표가 연관 있는 것 같다”면서 씁쓸해했다.
야, 노 대통령 담화는 구체적 대안없어
노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야당의 반응은 대체로 구체적 대안 없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했다고 보지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날 밝힌 내용에 대해 차분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담화를 준비한 느낌이 든다”면서 발표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문제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도 박용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오늘 담화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대응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문제는 담화문에 담겼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일외교자세의 변화라는 것이 단지 강경하게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이번 정권을 넘어 차차기 정권까지 이어질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사를 탑으로 실은 조선일보의 민첩함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민족신문... 할말은 하는 신문... 우리는 이 신문을 제일 많이 구독하는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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