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곽노현(58)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20일 직무에 복귀하자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 안에서도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교육감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비판들이다.
진보 논객인 진중권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 교육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돈 100만원의 비리에 교장들을 퇴출시켰는데 단돈 100만원이면 기소할 거리도 안 되는 금액”이라면서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냐”며 곽 교육감 복귀를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 비리로 하차한 뒤 2010년 7월 취임해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 차원에서 금품을 건넨 교장·교감 26명을 해임·파면 조치했다. 곽 교육감이 제공 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교장 등을 해임한 것과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서 제자리에 복귀한 것을 진씨가 꼬집은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식 당시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진씨는 곽 교육감을 무조건 옹호하는 진보 진영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일부 진보 인사는) ‘판결 전까지 도덕적 판단을 삼가자. 대법원 확정까지 기다리자’고 하는데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서간 이들의 고문과 투옥과 희생으로 쌓아올린 진보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진영 최대의 도덕적 스캔들입니다. 문제는 곽감의 행위가 아니죠. 진보 진영에서도 비리는 더러 있어요. 진짜 문제는 진영 전체가 진보의 가치를 내다버렸다는 겁니다”고 비판했다.
『B급 좌파』의 저자인 진보 논객 김규항(50)씨도 트위터(@gyuhang)에 “곽노현을 지지하면 무죄고 반대하면 유죄여야 합니까”라며 “곽노현이 ‘좋은 교육감인가 나쁜 교육감인가’와 ‘무죄인가 유죄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썼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곽 교육감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포털사이트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네티즌 all***는 “3심까지 간다 해도 사전 협상이 있었고, 사퇴한 박 교수에게 돈을 줬다는 점 등은 변하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회원 17만 명의 한국교총도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은 교육 비리 척결 차원에서 7만원을 받은 교사까지 징계했는데, 이는 참 잘한 일이었다”며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곽 교육감의 모습은 현장 교사들의 비아냥과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보 진영 인사들은 대부분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actormoon)에 “곽노현 교육감이 석방돼 업무에 복귀하는군요.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고 썼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sangjungsim) 역시 “무죄 판결이 아니라 아쉽지만 곽 교육감의 복귀로 교육개혁이 다시 점화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곽 교육감은 20일 서울교육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인격적 선택이자 최상의 조치였다”며 “구치소에서도 자기 연민이나 비탄에 빠져 지낸 적은 단 1초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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