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더이상 이 상태로 방치하기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징후로 내수의 붕괴, 중산층의 몰락, 수천조의 빚더미, 세대격차(88만원 세대의 정신적-경제적 공황과 기성세대의 노후의 문제들), 비정규직이라는 형태, 노동의 문제들까지... 지난 십 수년간의 신자유주의 실험은 이제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것은 뜬 구름잡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들이 직면한 역사의 실패가 켜켜이 쌓인 정치-삶의 결과물이다.

 

신자유주의 징후들

 

경쟁력있는 사회? No!!!! 영어만 잘하는 사회

 

경쟁력있는 사회, 혹은 경쟁력이 사회를 성장시킨다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여러 곳에서 패악을 낳고 있다. 바로 그 세대가 88만원 세대다. 전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은 우리 자신의 상상력과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이끌어 내는 경쟁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 시장에서 원하는, 대기업등이 원하는 스펙 쌓기로 점철되어있다. 즉 개개인의 상상력과 재능은 꽃피우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반면에, 사회의 지배계층이 원하는 하나의 부품으로서의 능력, 즉 토익이나 스펙 컴퓨터 자격증으로 치환되어,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아주 좁은 성공의 협로를 따라 위태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평화상 빼곤 노벨상 하나 없는 한국이란 선진국, 인문학도와 과학도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야 하는 상황... 다양한 재능의 꽃을 피워야하는 젊은이들은 전적으로 획일 화 된 교육과 직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모두 질려버려, 차라리 투잡이나 백수를 전전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경쟁력있는 사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경쟁력, 또는 경쟁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경쟁은 자신의 주체성을 노동 시장에 맡기는 방식, 자본가를 위한 방식으로 획일 화 되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은 바로 이런 현실을 구조화 한 상태에서 살아남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마치 정글의 법칙 그 자체가 아닌가? 

 

우리를 물어 뜯는 사회 그 속에 우리는 던저져 있어,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단지 살아가기 위한 방식을 배워야한다. 그리고 그 경쟁 사회는 더더욱 우리를 그 쪽으로 몰아가기 일수다. 이것이 과연 경쟁력있는 사회인가? 박정희 시절, 노동집약적 사회와 지금은 다르다. 새로운 상상력과 각자의 재능을 위한 사회가 필요 한 시대가 왔고, 그런 사회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청사진이다.

 

그러기 위해선 당장 교육 풍토-직업 교육이라는 대학으로 이어지는 어떤 방식들에서 깨어나야 한다. 

 

가정은 편안하세요? 아니요, 죽을 맛인데요...ㅠㅠ

 

국가가 개개인의 경제 사정을 모두 해결 해 줄 수 없지만, 적어도 숨돌릴 수 있게 만들 수는 있다. 교육-보육-집값 안정화등...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 된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기본적 서비스다. 복지-의식주등 말이다. 그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진보주의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가혹하고 냉소적(초자아의 모습) 비난을 해 왔다. 결국 이런 기본 서비스들을 요구하는 자들은 패배자들이란 것이고, 그런 인식이 일반에게 퍼져,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삶 보다 필요없는 계층(부유층은 아니더라도 걱정없이 사는)을 욕망하는 구조가 되어 온 것이다.

 

바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된장녀가 징후적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을 꾸며 어느정도 능력이 되는 남성과 함께 사는 것. 불안한 사회를 통과하기 위한 여성의 방식은 성공 한 결혼... 신자유주의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집장만, 안정된 직장... 모든 것을 갖춘 상태이기 위해서 결혼을 늦추고, 또 그렇다고 해도 아이 보육을 늦출 수 밖에없는 사회. 이 문제들이 곧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사회의 활력을 상당히 앗아가고 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로 꿰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의식주의 불안은 우리 사회를 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는 벼랑 끝으로 몰고, 빚더미에 앉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관념과 인식들을 매우 차갑게, 냉소적으로, 기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여유가 없다.  


보수주의자들 조차 이 문제들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나요?

 

부정할 수 없는 거 같다. 이미 그들도 이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음을 알고, 여당의 제 1 후보 박근혜는 물론 대통령조차 복지의 중요성, 분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아고라 혹은 인터넷에서 냉소적으로 진보를 비웃는 자들은 위에 거론한 이 사회의 단면들을 단지 비웃고, 헤살 놓는 중이다. 그들에겐 이 문제들이 문제들이라고 인식 할 뇌가 사라졌거나, 아님, 총체적 관점 그 자체를 부정하고있다.

 

내수의 붕괴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의 화두들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내수 침제는 이미 장기화 된 문제였고, 이것이 거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경종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또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서민들.. 우리 나라의 지니계수는 안정적이라고들 하지만, 자산 지니 계수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더 나아가 소득 지니 계수 조차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빚을내서 사는 삶, 이것은 바로 내수의 침체로 이어져, 전에 GDP(국민 총 생산)의 90%를 상회하는, 지나친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다. 그만큼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떤 이들에겐 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증거가 되기도한다. 바로 한미 FTA 찬성이 그것이다(물론 필자는 한미 FTA가 수출입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주장 해 왔다).

 

작금의 문제는 수출입에 의존한 경제가 결론적으로 내수와 괴리되는 상태, 즉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 오히려 내수를 몰락시켜 이룬 성장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이야 말로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형태는 대기업들에 의해서 주장 되어 온 것으로,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적극 설파 한 것도 재계였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그걸 더 가속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출입 비중,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구조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자멸적인 주장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우선 경제 주체들 우리의 국민들은 주권자들이다. 그들은 노동자인 동시에 주권자로서 경제 논리만으로 환원 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지속 된 성장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한미 FTA는 이런 사회를 더 자멸적 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과연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경쟁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 내수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그들의 특정 한 이득을 위해서 다수의 삶이 해체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불합리 할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더더욱 불합리 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대외 경제 환경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다.

 

결국엔 사회 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만이 희망이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신체적 우위 세력의 우위를 이용한 왕따 만들기.. 그대로 아이들은 이 사회를 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 풍토부터(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삶과 심지어 인식틀까지.. 이제 전면적 수정을 해야 할 시기에 와 있고,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뤄 놓은 분배-복지 국가들이 바로 사민주의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 즉 사회 민주주의는 맑스주의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제도권 정치내의 방식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념이다. 사민주의는 독일 사민당을 기점으로 100년 조금 안 된 긴 역사를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의 좌파들이 만든 일종의 타협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민주의는 그 시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을 거쳐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은 사민주의 실험을 모두 거쳤으며, 90년대 후반엔 좌파들의 우경화로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시장주의적 방식을 택한적도 있었다. 또는 우파들에게 정권을 내 줘 신자유주의화로 돌아 선 나라들도 있었다. 작금의 서브프라임이후 유럽 재정 위기는, 물론 본질적으로 사민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 방식을 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건 어느정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유럽의 문제다. 우리는 서브프라임에 의해서 그렇게 큰 재정적 타격을 입은 바 없으며, 더 나아가 현재의 우리 상황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한계들도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와 우리의 위기는 질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우리에겐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산적 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수의 위기, 가정 삶의 위기들이 그렇지 않는가? 도저히 현재의 방식으로는 돌파구가 없으며, 해결 할 방식도 없는 게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말 한다. 유럽의 사민주의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 우선 내수의 크기가 그렇고, 인구 문제등등.. 그렇다면 되 묻고 싶다. 과연 당신들이 떠드는 신자유주의, 영미식 경제 구조는 우리에게 맞아서 십 수년동안 적용시켜 왔는가?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가? 결국엔 우리에게 맞추면 되는 것이다. 또한 북유럽의 사민주의는 사실 실패한 보수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90년대 북유럽 부동산 버블 위기 후 그들은 정확히 사민주의적 변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나라들이다. 

 

일반의 생각은 이렇다. 성장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파이를 키워 분배 국가로 간야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민주의의 역사를 모르고 한 말들이다. 사실 그들은 내수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사민주의를 도입했으며, 오히려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즉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하나의 경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파이를 더 키워왔던 것이다. 즉 국내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근본적으로 성장론자의 주장일 뿐, 외려 이들 사민주의 국가들은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민주의를 택해 왔던 것이다. 즉 사실 분배는 곧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민주의를 도입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세금등의 문제들이 많지만 신자유주의가 과격하게 도입 된 IMF를 이겨 낸 국민인데 뭘 못하겠는가?
 
그리고 자유주의 한 방울 고고씽~

 

필자는 자유주의를 항상 비판 해 왔지만, 자유주의의 어느 속성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에는 부정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또는 내가 비판 해 오던 자유주의는 현실론으로 조악하게 구조화 된 신자유주의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필자는 상상력과 문화들이 꽃피우는 사회를 상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민주의만으로 달성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민주의가 경제적 또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경쟁사회에 대한 대안적 공동체를 뿌리내리게한다면, 상상력과 문화가 꽃피우는 사회는 그것만으로 달성될리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국제 사회의 경쟁력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선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교육 방식부터 재 설정해야하며, 그 대안은 각자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사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는 여러갈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인 자유주의는 제도권에서 가공된 반동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현실론, 조악한 합리주의, 냉소등등.... 그것과 다른 자유주의의 본질적 기질(진중권과 같은..)이 제대로 수렴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회의 다양성과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라도 사민주의에 자유주의의 한 방울은 필요 충분 조건이며, 반드시 필요 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뭔데~~~?

 

우리 사회는 이제 한계점에 와 있고, 신자유주의의 역사는 마감 되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베이붐 시대의 기성층들이 노동이라는 실존적 상황에 쳐 해 왔다면, 우리의 88만원 세대는 정신적 공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사회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갑작스러운 변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정치는 이런 상황을 해겨 할 청사진을 내 놓지 못하고, 총체적 관점을 내 놓은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바로 지금 이 문제들이 필연적인 것임을 알고, 비록 사민주의라는 틀 속에서 말 해 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변형하던 완전히 다른 사회를 상상해야한다. 기성 정당들이 반응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