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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FTA로 농민경제 파탄난다는건 말도 안된다' 의 반론
게시물ID : humorbest_163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함1
추천 : 40/9
조회수 : 1181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4/04 12:10:25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4/04 11:40:24
반론입니다. 
 
1. 과연 미국 쌀이 팔리지 않을 것인가?
물론 가계에서는 왠만하면 미국쌀을 사먹지 않을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한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계가 쌀 소비의 주요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심각한 착각에 불과하다. 현대 시민들의 식습관을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먹는다는 가정하에)

-. 유아 : 아침은 집에서, 점심은 유치원, 저녁은 집 혹은 유치원
-. 초등학생 : 아침은 집에서, 점심은 학교에서 저녁은 집에서
-. 중고등학생 : 아침은 집에서, 점심 저녁은 학교에서
-. 대학생 : 아침은 집에서, 점심은 학교에서, 저녁은 학교 혹은 집
-. 직장인 : 아침은 집에서, 점심은 회사에서, 저녁은 회사 혹은 집

위의 글에 대체로 공감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위의 경우는 아침을 먹을 경우인데, 요즘 아침을 안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작년 중국산 김치파동때, 국내 김치 공급량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난 중국산 사먹은적이 없는데?' 그 해답은 식당에 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식당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의 70% 이상은 식당에서 사먹는다고 해도 결코 틀린말이 아니다. 

2. 과일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귤은 오렌지로 대체될뿐 다른 과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과일은 주식이 아니다. 디저트 혹은 간식이다. 이것은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국내산만 먹을 경우 1달에 포도만먹는다고 가정해서 30일 동안 30의 포도를 먹는다고 가정을하자. 그런데 미국에서 오렌지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당신은 30의 포도를 소비하고 또 10의 오렌지를 소비할 것인가? 대답은 당연히 no다. 오렌지를 소비하면 그만큼의 포토소비량은 줄게 된다. 물론, 총량은 30에서 35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포도의 소비량은 당연히 줄게 된다. 
과거 오렌지가 수입될 때, 감귤농가에서 반대를 하고, 칠레산 포도가 수입될때 포도농가에서 반대를 했다. 다른 농가에서는 단순 지원형태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빵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산 과일이 맛없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미국의 많은 과일들을 먹고 있다. 왜냐하면 싸고, 먹을만하기 때문이다. 물론 입맛에 따라 맛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미국산 과일을 더더욱 사먹게 될 것이다. 왜? 다양하고 먹을만한 과일이 싸기까지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1달이 되도 멀쩡한 오렌지의 사진은 잊고 있을 것이다.

3. 채소는? 난 글쓴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채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가의 주 수익원은 채소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6시 내고향에 나오는 농가의 성공사례에 채소는 없다. 채소는 팔아봐야 큰 수확이 없다는 것이다. 농가의 주 수익원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쌀 혹은, 과일, 담배, 요즘 인기있는 관상목정도이다. 채소는 한달~한달보름 키워서 파는 짜투리일 뿐이다.

4. 쇠고기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소를 하나하나 칼로 잘라내서 부위별로 나눈다. 그러나 미국은 대량생산체제기 때문에, 전기톱으로 통째로 잘라낸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산 살코기에는 반드시!! 뼈가 포함되기마련이다.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뼛조각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도 유통이 되게 검역을 약화시켜달라는 요구이다. 단순히 쇠고기를 수입시켜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게다가 미국이 세분화한 체계는 없어도, 로스용과 스튜용의 구분은 있다. 그런데 미국산 스테이크가 우리 입맛에 그렇게 맞지 않은가? 오히려 먹을만하거나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 유학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정말 못먹을정도인가? 사촌중 미국유학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맛있다는 평가였다. 분명히 우리의 전통대로 꽃등심, 갈비살, 치맛살 이런식으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방식대로 맛있게 먹게 될 것이다.  

5. 월마트의 실패는 한국의 마트는 먹거리 위주지만, 미국의 마트는 공산품 위주였다. 그것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현재 논의와는 큰 상관이 없다. 

6. A/S 문제는 사실 지금 논의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마케팅 정책에 의해 변화가 될 것이라는 추측의외 잘될수도, 못될수도 있는 문제이다. 

7. 섬유산업은 오히려 F.T.A로 이익을 봐야하는 분야이다. 만약 이것이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F.T.A는 우리에게 손해이다.

8. 우리의 문화가 허약하지 않다고 하는데, 유럽의 문화가 미국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오자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것을 부정하고 우리는 문화강국이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관념속에만 존재하는 일이다. 단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는 인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의 영화를 잘 보지 못한다. 왜? 배급력이 미국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영화가 그나마 성장한 이유는 스크린쿼터때문이다. 좋은 영화들이 나온 것도 스크린쿼터를 믿고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수익은 뽑을 수 있다고 간주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스크린쿼터가 준 이 상황에서 한국이외에 확실한 시장이 없는 한국영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세계에 배급망을 갖추고 있는 미국영화에 투자할 것인가? 

9. 방송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미국방송이 들어온다고 한국 방송이 개혁되는가? 전세계에서 언론에 문제가 많은 나라중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 시민사회는 이미 우민사회가 되었다. 그 이유는 언론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했던, 그래서 오늘은 뉴스이지만 내일은 역사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TIME조차 전세계에서 매장당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론방송은 BBC와 알자지라이다. 만약 한국 언론의 개혁을 원한다면 이것을 개방하여야한다.

10. 마지막으로, 한국의 농업이 망한 것은 그 누구때문이아닌 정부의 정책때문이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본과 노동력이다. 박정희는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여러정책을 사용했지만, 가장 유효했던 것 중 하나가 농촌-도시간의 부등가교환이었다. 지금 당장 통계를 찾기 귀찮아서 못찾겠지만, 과거 엄청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오르지 않은 것은 농산물이었다. 그로인해 농촌의 자본은 도시로 넘어왔고, 돈벌기위해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그로인해 농촌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이후, 물가안정책을 쓰면서 가장먼저 인상을 차단한 것이 먹거리인 농산물이었다. 게다가, 금융위기때 수많은 것들이 오르면서도 오직, 쌀값만 오르지 않았다. 

11. 몇가지 덧붙이자면, 경제발전을 위해 농촌을 포기한다는 논리는 경제발전을위해 군대를 없애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 분명 농업이나 군대나 둘다 포기하면 그 인력과 자원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시대에 군대가 약화되면서 그것을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 돈이 필요한지 몸소 겪었다. 
농업을 포기했다가 식략위기가 닥쳤을때 복구하려면? 농토를 공단으로 만드는 것은 쉽다. 땅을 다지고 공그리 붓고, 판넬로 공장세우면 그만이다. 그러나 공단을 다시 농토로 바꾸려면? 공장을 없애고 공그리를 깨면 끝나는가? 지력이 다시 살아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상상이나 되는가? 
또한, 도시에서 혜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 혜택받는 만큼의 빚을 갖고 있다. 농촌이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가?
물론 식량을 공급하던 곳에서 완전 공급차단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설마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식량을 팔 나라는 많다. 그러나 98년처럼 원화가치가 갑자기 절반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농업을 포기하면 완충장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그럴일이 또 없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 할 수 있는가?

몇가지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지만, 더 쓰면 글이 지저분해지니까 이걸로 정리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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