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병역가산점 논란 게시물에 나온 여자 두분
임신 에도 가산점 드립치시길래 보다가 빡쳐서...

생각해본 대안....

우선 병역 가산점은 폐지하는건 맞다고 친다.

사유는. 제대군인 전부 혜택을 보는게 아니고
공무원 지원하는 일부만 혜택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지원하는 여자 수험생들이 불이익 보는 측면도 맞는 소리고

또한 공무원을 지원하지않는 제대군인 또한 역차별 받게됨.

따라서... 전격적으로 국방세를 도입!

세원을 확보하여 모든 제대군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여야함.

병역 가산점처럼 일부만 주는걸로 생색내지말고....

* 국방세 재원 마련 대책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 모든 사람(남/녀 모두)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동안 직/간접적인 세금을 걷어서 확보.
- 다만 납부기간은 한시적으로.
- 대략 군복무기간과 비례하여 특정기간동안만 걷음.
- 소득의 10프로 혹은 특정 비율로 걷음.
-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은 소득활동이 생긴후부터 2년간 추징.

* 국방세로 제대군인 지원방안
- 제대군인 학비지원 보조금
-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조금
- 제대군인 창업지원 보조금
- 제대군인이 예비군 훈련시 일당 및 식비 지급 현실화
- 기타 등등등

아... 한번 생각해본거예요.. 추가보완할것들 적어주세요 ㅋㅋ

- 2001년 3월 군번 백골부대 xx연대 중화기중대 81mm 박격포 소대원 출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