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2005-08-26 10:32]  

온라인 게임내 아이템 시장을 양성화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법제사업위원회)측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시장을 제대로 규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음지에 있는 아이템 현거래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며 양성화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는 게임업체가 약관상 금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위법이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더불어 올해 아이템 거래시장 규모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급성장하면서 해킹,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가 속출해 양성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왔다.

정 의원측은 “국제 시장에서 아이템 거래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온라인 게임 1위 국가라는 선도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양성화는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이달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측은 10월 국감후 공식 간담회를 열고 현거래 시장 양성화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최종 결과를 놓고 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후 이르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 업계는 기본적으로 현거래 양성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발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템, 사이버머니는 게임 콘텐츠에 종속된 것으로 콘텐츠와 아이템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며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아이템을 별도의 사이버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공식 간담회에 내놓을 업계 입장을 정리중이다.

그러나 정의원 측은 “아이템 거래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연내 발의를 꼭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로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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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원이 다 있나. 소수의 직업적 플레이어들만 현질하는데도 부작용이 심한데 그걸 양성화해서 모든 게임 아이템을 현질로 만들겠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