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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최저임금 세분화 시킬 수 없는건가?
게시물ID : sisa_1639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욕망창고
추천 : 0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1/26 08:58:13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나눠서 각각 정해놓고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한국도 그런식으로 최저임금을 세분화 시키는건 안될까요.
근무시간을 정해둘려면 당연히 최저임금도 정해둬야죠 @ _@..

적당히 
파트타임(알바), 비정규직, 블루컬러(경비원 포함), 화이트컬러(연구직 포함)
로 나누어서 최저임금을 지정해놓고, 비정규직의 경우 만약의 불합리한 해고를 막기위해 2년동안 자르지 못하게 만드는거임.
그리고, 중소기업을 고려해서 영업장 몇명미만은 '중소기업 보조비'로 해서, 임금 일부를 일시불 연금 방식으로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식으로 하는겁니다.

Ps. 개인적으로 초중고교 공립 사립구분해서 공립에 한해 학비(급식비) 전액 면제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돈이... 한국은 부채가 너무 높은 국가가 되버려서.. 이거 하려면 세금 더 내야되는데.. 거기까진 국민의식이 보조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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