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납세자연맹 "정부 세수확충위해 개입정황"주장에 정부 "업체가 자율인상...소주값 물가기여 낮아"반박]
최근 하이트진로에 이어 롯데가 잇따라 소주출고가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업체들의 소주가격 인상을 정부가 용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부가 세수확충과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술값인상에 적극 개입한 정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최근 3년 만에 ‘참이슬’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전국의 소주가격이 잇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2015.12.7/ 뉴스1
납세자연맹은 "2014년 2월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뤄진 주류회사 출고가 담합사건 판례를 보면 최근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1999년 이후에는 소주값 인상 후 신고할 뿐 사전 협의나 규제권한이 없다’고 했던 언론해명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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