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는데 할 거 없지 않나. 홍보만 제대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 많다. 2년 넘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추진해 왔고 법까지 개정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색 신호등 화살표 나타나니까 거기 국민들께서 일단 상당히 거부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국민 반대했지만 최선 다해 홍보했다. 인터넷 대응 등. 바로 보도자료도 돌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려졌다 . 사고가 전년대비 11건에서 4건 감소했다. 5월 14일까지 조사결과. 부상자는 16명에서 6명. 획기적으로 증명. 안전하다는 게 입증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공청회 개최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 환경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환경에도 여전히 반대 절반. 그렇다면 한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조사 하고 있는데 90% 가까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여론 반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5000만 국민 상대로 지난 13일 했던 공청회처럼 우리 이야기를 1시간 남짓 계속 직접 들려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상태에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OECD 22개국 가운데 우리가 파악한 게 17개국인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사고도 줄었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 많이 외국 다녀오고 나서 '외국에 이런 게 다 있더라' 이렇게 되면 국민들 여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교통 전문가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들 여론이 성숙되면.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억지로 끌고 가거나 무리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 장기과제로?
=장기 과제로 시행보류.
▲ 무기한으로?
=무기한으로. 사고도 줄고 예산도 절약하고 왜 국민들이 홍보부족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접느냐 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급속 확산돼서 절대 다수 국민이 갑자기 찬성한다면 의외로 보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 3~10년 걸리더라도 무리 추진 안한다.
▲ 공청회 했는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이때까지 불편 없이 해왔는데 왜 건드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정서가 크지 않았나 싶다. 멀쩡한 신호등 왜 돈 들여 바꾸느냐에 대해 국민들 어필. 처음은 그래도 두 번째는 사실과는 다른 걸로 우리 경찰은 지금도 믿고 있다.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국민 가르치려 들고 억지로 내가 옳으니 나를 믿고 따라 오라 이런 식 정책 추진은 무리가 있다.
▲ 바뀔 수 있을까?
=교통 학계는 수년 전부터 찬성. 논문도 많이 나옴. 19일 학계 세미나 하는데 가만히 안 할 것. 22개국 중에 17개국 도입 시행. 왜 장점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이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워낙 홍보 안 된 상태 추진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더 이상 강행하는 건 무리다.
▲ 홍보는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홍보는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시행을 보류하겠다 또 홍보는 지속하겠다는 이율배반적ㅣ다. 국민 속이는 격. 지금 우선 당장은 않겠다. 홍보도. 일정 시점 지나서 교통 전문가들 계속 주장하고 많은 국민들 외국서 보고 생각 바뀌면. 왜 옳은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사정이 바뀌면 우리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분위기가 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서 불쑥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포털 같은 곳은 86% 지금도 반대하고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는 건 무리다. 우리 입장은 그렇다.
▲ 11개소 말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나?
=53개소(11개소 포함)
▲ 경찰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서 철거 안 하겠다 하면?
=그 지역 여론을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경찰 입장은 보류하는 것. 다 접는 게 공식 입장이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 불씨 남겨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정정. 경찰 도입 안 하면 지자체 못함. 권한은 경찰. 보류하면 계속 보류다)
▲ 여론이 바뀌는 과정 지켜봐야할 텐데
=여론 바뀌는 건 자연스레 바뀌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둔하지 않다. 네티즌 70~80% 반대하고 있는데 모든 언론 나서서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바뀌겠나. 바뀔 가능성 있다면 왜 우리가 그런 노력 안 하겠나. 각 언론사 우리 입장에서 써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했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보도를 했지 않나. 방송에서도 문제 초기 단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여론이 쉽게 안 바뀌고 있다. 누구는 공청회 한 번해서 50% 바뀌지 않았느냐 말도 있다. 그 50% 바뀐다는 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 2600만 운전자 중 1300만명, 5000만 국민 가운데 2500만명 찬성한다면 공청회 계속 하겠다. 근데 96명 가운데 일부 바뀐건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냐.
▲ 실제로 교통사고 줄고 신호 준수율 높아졌다 하는데. 참석했던 사람이 대다수 반대 가운데 찬성으로 바뀐 건데. 이게 제대로 안 한 경찰의 직무 유기가 아니냐고 지적한다면?
=말했지만 공청회 결과 국민대표 96명 상대로 당초 반대가 27%에서 50%로 23% 증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2600만 운전자 가운데 1300만명이 공청회 끝나고 20% 찬성률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할 수 없다. 2500만명까지 늘어났다 그런다면 당연히 계속 해야지. 공청회를 갔다가 10번이든 100번이든 해야지. 그러나 통계 수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절반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반대 모든 국민 일일이 맨투맨으로 그런 말씀 듣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결과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 실질적인 장점 나타나는데 정책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 안타깝다. 사고가 1/3가량 줄어들었다. 예산도 연간 16억씩 절감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여론이 바뀌지 않는데 막상 운전자 3색신호등 접하는 70~80%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옳으니 믿고 따르라는 건 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반대함에도 옳기 때문에 믿고 따르라는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22개국 가운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 국민들 여론이 조금 이러한 우리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도 높아질 수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언론에서 계속 나오면 여론 돌릴 수 있는데 도움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해서 분위기 반전시켜서 보류기간 단축시키게 도움될 것.
▲ 우측보행도 처음에는 문제 많았다. 그때 우려가 많았다. 지금 좋은 데이터 나왔는데 경찰청 홍보가 안 됐는데 누가 하자고 대대적으로 찬성하겠나. 시행 준비는 계속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민 공감 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공감한다. 우측보행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론 반전 노력했다. 우측보행 때는 이런 반대적인 정서 이게 형성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어떤가. 인터넷포털 여론조사에서 브리핑 직전에 봤는데 찬성률이 13.9%정도 밖에 안 된다. 20%도 안 된다. 반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
▲ 앞으로 늘 경찰 추진할 때 인터넷포털 보고 추진할 것인가? 13일 공청회 국민대표 표집한 건데 결과가 예상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이미 여론 형성 이후 고착화되서 반전시키려고 해서 공청회를 한 것. 다른 여론 조사 인터넷 등 보고 노력을 한 것이다.
▲ 예상대로 70%이상 찬성이 나왔다한다면. 그 경우에는 96명에서 60여명 찬성이라면 속행인가?
=국민 전체가 70~80% 이상 찬성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
-늬앙스는 이 제도 좋다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전제는 안 하겠다고 깔고 가는 것 아닌가
=시행 보류다.
▲ 보류 무기한 아닌가
=시행 보류 하고 철거한다는 것 우리 방침. 철거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계속 이런 노력을 해나가는 건 이율배반적. 국민 속이는 것.
▲ 객관적 데이터는 잘 나와 있지 않은가. 좋은 데이터를 뽑아낸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건가
=우리 홍보 노력을 우리 많은 언론들 열정을 가지고 입장을 홍보해주는 분위기 형성된다면 그건 우리가 충분히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4월 19일 교체되고 진행 과정 죽 보자. 신호등이 옳다고 계속 강행해야한다. 사고가 준다고 수시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어느 언론에서도 이게 옳으니 강행해야 한다는 보도를 한 언론이 없었다.오로지 반대하는 언론 속에서 형성된 국민 여론을 해보니 80% 넘는 반대 분위기 속에서는 계속 강행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이다. 실체적 진실보다 중요한 게 국민들 어떻게 인식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국민 인식 바뀌게 되면. 경찰은 국가 국민 위한 기관이다. 아무리 옳다고 해서 믿고 따르라기보다는 국민께서 반대하고 있으면 아무리 옳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과정에서 정책 추진, 시행 보류에 따른 비난은 경찰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우리 경찰 업무 행태가 절대다수 국민 반대하는 걸 옳다고 해서 사전 홍보 노력 없이 사전 설득 준비 없이 무모하게 추진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 이렇게 좋은 정책도 초기에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많은 국민들 선입견 형성하고 있고. 여론 반전을 시도했음에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서 시행보류한 것이다. 모든 비난은 제가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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