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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정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게시물ID : humorbest_164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또깔라비
추천 : 61
조회수 : 1076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4/25 19:46:00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4/25 17:52:04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4 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7 조
1 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책임질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 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통신,방송의 사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된다.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24 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 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자 이제 분석해보자?

1. 촛불집회, 야유회 등 선거기간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금지

-> 21 조 1항 : 집회 - 결사의 자유 침해.

37 조 2 항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촛불집회등 일체의 폭력성이나 무력시위를 배제한 시위는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걸 금지시키는건 21 조 1 항 집회 - 결사의 자유침해.

알겠냐? 너네 지금 준엄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거야.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어.


2. 인터넷에서 선거관련 의견 게재 및 정보 게재 금지

->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뭐 사사건건 따지자면 엄청 많아.
우선 너네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또한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지.
또한 참정권도 침해하고 있어. 내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건 그건 내 자유고,
어떤 정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알권리가 있는건데 그걸 알려주는걸 막음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의견을 표현하고자 함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는것 뿐인데 특정분야에 한정지어서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물론 어느싸이트건 시사게시판에 가보면 37 조 2 항에 준하여 금지할만한게 대부분 없지

우리는 당신네들이 하는것처럼 헛소리를 지껄여서 해외에 국가정보를 유출, 국가안전을 위협하지도
않고, 계속 말도 안되는 법률을 찍어내서 국가질서유지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뇌물을 받거나 탈세를 하거나 해서 공공복리를 침해하지도 않아. 알았어?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대로
우리의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있고,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고,
우리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것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37조 2 항에
위배되는게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법도 헌법위에 있지않고, 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헌법으로써 보장하는 불가침한 권한이야.

3. 단일화 관련 토론등을 방송 매체에서 방송금지

-> 자 또 보자. 저런 토론내용을 너네가 어떻게 알까? 물론 방송내용을 통보받거나 사전에 알기때문이지?
21 조 2 항을 봐. 언론-출판은 너네한테 검열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어.
자유롭게 방송한다는데 뭐가 문제지?? 그렇다고 쟤네가 특정인만을 편들어줘서 방송한다면
모르겠지만 토론 프로그램에는 너네도 참여할수 있어, 기회가 균등하다는거지,
만일 너네가 법을 만들어서 저런거 방송 못하게 하면 말이야, 위헌이야. 알겟어? 위헌이라구
일단 너네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고, 저런 정책에 대해 모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
간접적으로는 저 정책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노선이나 선거권 행사의 방향이
바뀔수도 있지, 명백한 위헌이고 ,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너네는 지금 유신이나 군부정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걸로 보여, 지 꼴리는데로 방송막고 시키고 하는거 말이야. 

4. 전자개표 No~ 수작업 Yes

왜?? 전자개표도 물론 전산오류가 있을 수 있고 조작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수작업보다는 오차나 오류도 적을거고, (기계 점검만 잘해도 되는거니까)
조작을 해도 걸리기 쉽잖아 (개표후 바로 기계 점검하면 되니까), 오히려 조작이 쉽고 해도 안걸리고
설사 조작을 안한다고 해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쉬운건 수작업아니야??
왜?? 너네는 그럼 조작이 쉽거나 해도 안걸리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쉬운 개표법을 하자는거냐?
너네는 은행가면 , 기계에 돈넣고 돈셀때 기계를 의심하나봐?
직원이 세주는게 더 안심되지 시간도 덜 걸리고? 왜 그냥 직접 금고 들어가서 100 만원니네가 꺼내와
손으로 세서, 의심많아서 세상 어떻게 사냐? 수능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중고등학생 내신시험도
다 손으로 하자, 기계 어떻게 믿냐? 사람 손이 최고지 그치?
사람 손으로 하면 정확하잖아, 돈 얼마 쥐어주느냐에 따라서 얼마씩 표가 올라가는지가 정해지니까.
역시 손이 제일 정확하지, 민주국가는 손이라니까! 

5.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인한 선거에 악영향으로 결과에 영향끼치면 재선거

흠..이거 좀 설득력 있다! 처음으로 법에 위배되지않네?
언론-출판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으면 손해받은걸 청구할 수 있대자나.
허위사실이 맞다는게 증명되면 분명한 위법이지. 왠일로 너네 참 기특한 생각했다. 
왜냐구? 너네가 잘하는게 허위사실유표, 깎아내리기 헐뜯기 이런거잖아. 참 기특해. 이뻐.
근데 결과에 영향 미쳤는지 안미쳤는지는 니네가 결정할라고? 누가 결정할래 영향 있는지 없는지?
니네가 안뽑히면 우~ 이러고 선거법 위반. 이럴거고 니네가 한짓으로 상대후보 떨어지면
사실 그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당연한 결과. 이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아메바냐?
그런것도 모르고 오호..하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사람 아메바 만들지 마라 바보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우리국민은 대한민국 모든권력의 주체이고 이국가의 주인이다.

또한 공무원 (국회의원) 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이에 책임을 진다고했어.

또한 국회의원에 의무에 보면 46 조에 청렴의 의무가 명기되어있고

부속조항으로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공공단체,국가,

기업체와의 계약,처분에 있어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수없다

라고 명기돼있어. 하지만 지금 너희는 분명히 모든권력의 주체이자 국가의 주인인 우리를 농락하려

들고 있고, 너네가 몇십년 공부한 법에 의거해서봐도 명백한 위법이야.

또한 너네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입법권만을 행사하려

들고 있어. 너네는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양심에 따르지 않고 있고, 공공단체,국가,기업체와의

계약,처분에 있어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고 있고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여

그 타인을 기반으로 또 다시 탈세와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이건 명백한 사실이잖아.

사실 나 법 그렇게 잘몰라, 이거 한번 쓰자고 헌법 다 뒤져가면서 쓰고있는거야

근데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줄알아?? 

첫번째는 당신들의 이런행동을 볼때마다 내 사랑하는 조국의 얼룩을 보는거 같아서고,

두번째는 당신들의 이런행동은 민주국가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농락하기때문이고

세번째는 당신들의 이런 행동에도 계속 뽑아주는 일부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 때문이고

네번째는 이런 행동자체를 모르거나 알고도 관심을 끊어버리게 조작하는 너희 때문이고

다섯째는 너희는 감히 너희를 뽑아준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려 들기 때문이야.


명심해라 우리는 너네한테 벳지 달아준 사람들이야. 떼는것도, 붙이는것도 우리가 하는거야

너희는 그 누구의 위에도 군림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자원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이다. 봉사할 각오가 되있지 않았다면 선거에 나오지마. 우리 윗세대는 어땟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 인터넷도 있고, 힘들었던 어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배웠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했기 때문이야. 또 티비도 많고 라디오도 많고, 신문도 많아.

얼마든지 너희들한테 저항할 수 있다. 너희들이 위법을 해가며 우리를 농락하는것과 달리 우리는 아주

합법적으로 너희한테 저항 할 수 있고 또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어.

착각하지말아라 우리는 너희의 신민도 아니고 착취계급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야

너네도 젊었을때는 올바른 법조인을 꿈꿨고 나라를 짊어지는 일꾼을 꿈꾸고 국회의원이 됐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거냐?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냐? 돈맛이 좋았냐 권력맛이 좋았냐?

기억해둬라 돈도 권력도 모두 우리가 쥐어준거야..뺏는것도 우리고.

난 더이상 이나라가 너희같은 좀벌레들에게 얼룩지길 원하지 않는다. 씹새들아..

P.S 긴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나라의 주인으로써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을 전력으로 막을 수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 개개인이 가진 힘이 미약하더라도 불의에 굽히지 않고 우리 다음세대에게
얼룩이 없는 조국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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