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민영화한 나라중 한곳은 (죄송 합니다 어디인지 기억은 안나네요;;;) 국민들이 빗물 받아서 쓰자 민간 수도 회사가 항의 해서 경찰이 빗물을 일일이 단속 하기도 했죠.결국 국민들 폭발해서 무력시위까지 했다는;;;아마 머지 않은 우리나라 미래일지도 몰라요. 민간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좀더 맛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건 아닐거란거.
물 민영화니 뭐니, 복잡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007 퀀텀 오브 솔러스' 영화나 한 번 보세요. 거기서 누가 악당으로 나오나면, 볼리비아 물 민영화하려는 놈하고 거기에 짝짜꿍 맞추는 독재자 놈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죠? 먼 곳에서 찾을게 아니라 당장 민영화 좋아하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물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입체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요. 액션 영화보면서 머리도 식히시고, 물 민영화가 뭐가 문제인지 한 번 쯤 생각해볼 거리라도 던져주니까, 이거저거 다 복잡하다 싶은 분들은 그냥 영화 한 번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민영화가 왜 문제인지 정도는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니까요.
진실은 셀프니까 알아서들 찾아보세요 상하수도로 사업이 나뉘어져있는데 제가 찾아본결과 하수도 사업은 이미 전부 민영화 완료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수도도 조만간 사업시작한다던데 그런 사업들이 1,2년사이에 확 진행되는게 아니라 전기처럼 10,20년 단위로 차츰차츰진행되는거라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겁니다.
예를들어 전기같은 경우도 지금 민영화 시작부터 15년 가량 지났는데 슬슬 지난 3년간 5.4% 정도의 평균상승폭을 보이는데 감히 어디서도 이런 상승폭을 제지시킬수는 없어요 이미 민영화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요
선동쩌네요...민영화는요 민간에 파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이나 규제완화를 위해 민간에 이전하는걸 말해여... 경쟁촉진이나 규제완화가 없으면 민영화가 아니고 그냥 파는거에여.. 저 만화의 경우는 경쟁회사기 없이 단지 독점기업을 민간에 이전해놓고 이것이 민영화다. 민영화가 되면 저렇게 된다 선동중이네요
민영화는 없앨수가없어요 왜냐면, 국가도 재정을 생각해야하는데 민영화를 하면서 적자폭을 줄여주고, 심지어 일부 공기업은 흑자를 보고있거든요 국가가 적자를 해소하는데,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고 민영화하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소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골치아픈문제를 해결할까요 절대 그렇게될수없죠
문제는, 민영화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국가가 통제할수있느냐는인데 만약 다국적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던지 하는걸로 한국 공공재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ISD 관련해서 역진방지법에 의해 국제기관에 피소가 될확률도 있어서, 제가 봤을때 민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것을 무위로 돌리기는 매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1번 찍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네요.. 왜 그 인간들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그냥 너네님들끼리 녹조라떼 마시고 비싼공항이용료 내며 해외여행 다니시고, 고리원전 품에 안으며 생수보다 비싸질 수도요금 내며 사세요. 아차.. 아플 때 대비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가 될 개별 의료 보험도 들으시구요. ㅆㅂ
중요한건 이미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민영화를 제외하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견실하고 튼튼한 (인천공항같은) 공공재 관리 기구를 구상할수가 없을 지경에 까지 이르렀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재대로 안한건데 (특히 고위공무원) 대안을 이미 민영화로 잡고 지금까지 진행해왔기때문에 그것을 정치인이 무를수도없고 그냥 쉬쉬하고 지나가는겁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마찬가집니다, 정치인의 문제라기 보다 공무원의 문제에요) 위에 사람이 아무리 민영화 안된다고 해도 벌써 몇십년부터 민영화를 하고 매몰비용이 발생되있는데 깡좋게 그걸 취소하는건 부담스럽죠(그것도 관피아들이)
중요한건 모든 공공재에대한 민영화는 차근차근 진행되어왔고 정부는 (누가 집권하던지) 민영화의 대세는 이미 거스를수가 없이 진행되어 완성단계라고 보면됩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20년정도 후면 그때부터가 뭔가 이건아니다 싶을거에요
민영화라는걸 추진할때는 말그대로 경재불황속에 폐기할수없는 부분을 민간업체에 넘기며 그 이익금으로 경재를 끌어올리는데 사용을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민영화는 말그대로 여당의 배채우기식 민영화라는거죠. 그리고 물 전기 등등 민영화했을경우 나타나는 사례는 아시아만 봐도 수많은 결과물을 볼수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준수하다 시장점유율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인상. 그리고 개인사업체로 넘어가기때문에 제멋대로식의 운영. 즉 전력부족, 물부족을 핑계대고 한여름 대낮에 정전시키고 물끊고 항의하면 어쩔수없다 식 반응 등등 '아 여기 못쓰겠네' 해도 시장독점인 상수도,전기같은경우엔 다른선택이 없음. 고로 '너네가 아무리 난동을 피워도 결국 내껄쓸수밖에 없음.' 이렇게 되죠. 어떻게 잘 아냐구요? 필리핀이 지금 그러거든요 ^^ 한국이 필리핀 따라오고있는게 너무 눈에 훤하네요 ㅎ
볼리비아가 내부로는 인플레로 고통받고 외부로는 외채상환기일이 임박해서 디폴트 압박받고 있을때 세계은행 + IMF 가 밀고 들어와서 구제금융 조건으로 공기업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 시는 시의 상수도 운영권을 벡텔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단돈 2만 달러를 받고 넘겼습니다. 아무리 정부 교부금 같은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득세나 취등록세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해도 한 행정구역의 상수도 운영권을 2천만원 남짓에 팔아버린 겁니다.
참고로 코차밤바 시는 볼리비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벡텔, 할리버튼 같은 대형 인프라 기업들은 이런식으로 과거부터 국제금융자본과 연계하여 동남아, 남미 중심으로 털어먹고 다녔습니다.
벡텔이 2000년부터 상수도 운영을 시작했는데 딱 1주일만에 상수도 요금을 4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코차밤바 시 평균 노동자 임금이 월 80달러 언저리였는데 상수도세가 20달러가 나와버립니다.
상수도를 끊어버리고 빗물을 받아서 연명하자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볼리비아 경찰들이 결국 주택 지붕에 빗물을 받는 시민들을 단속하고 다녔죠. 결국 시민들이 봉기했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벡텔은 눈하나 깜짝 안했습니다.
볼리비아-네덜란드 사이의 투자협정을 근거로 ISD를 걸었는데, 벡텔 컨소시엄엔 네덜란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ISD가 성립됐습니다. 벡텔은 2만 달러에 (사실은 2만 달러도 안됨) 상수도 운영권을 털어가 놓고선 그 1300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벡텔이 ISD를 근거로 보상을 받으면 코차밤바시는 거덜납니다. 보상을 못받으면? 벡텔이나 할리버튼 정도되는 거대 인프라 기업들이 워싱턴을 압박하죠. 실제로 할리버튼은 매파 실세인 딕 체니와 연관이 많습니다. (체니는 할리버튼 자회사 CEO 출신)
시장만능주의로 공공영역 개방하면 국제금융자본만 노나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신 코쟁이님들' 이 미개한 한국인들보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줄거라 믿는 병신들과 외국자본에 붙어서 한몫 먹보려는 버러지들도 대부분 X됩니다. 하지만 그 새끼들은 그걸 모르죠.
설마 진짜? 하면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가끔 먼 훗날 내 자신의 삶이 어떨지 두려워집니다 '내가 학생일땐 이러지않았는데'라고 생각하진 않을지 내가 지금 발버둥치는게 무슨 소용인가도 싶고 꿈꿈 거리는데 그 꿈을 이룰나이에 우리나란 어떨지 물민영화에 조금 벗어난 말을 하자면 이번 대선으로 노후된 원전 10년인가 더 쓰겠다는 분이 당선됐다고 들었습니다 참..
흠. 위탁관리는 지자체가 수도관련 관리 업무를 수공한테 넘긴겨. 뭐 환경부 쪽에서도 하는거 있는데 거진 수공이야. 사실 당사자 아니면 못느끼겠지만 물잘나온다고 칭찬해 본적 있나? 없을걸. 이러니 완전 골아픈 문제라고. 지자체가 자기네 정수장 유지하는것도 그런겨. 정수장 있음 상수도 보호구역이 따라오는데 애물단지지 갸들 입장에선. 뭐 이래저래 수공 광역 상수도 많이 먹는 지자체는. 그나마 전문적인 수공한테 넘기지. 이게 또 유수율이라는게 뭐 됬고. 함부로 하긴 힘들겨. 정말 민감하니깐. 근데 수공이 kt가 되면 훗. 경북 강원 이외지역은 그냥 민영화 되는거지. 걸 막아야하는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