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가산점 때문에 시끌벅적 한데, 다들 이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글 씁니다.

1. 군가산점 폐지 이유

공무원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도 가산점이 없으면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엄청난 경쟁률로 인해 가산점의 효과가 너무나도 커짐.
가산점이 없으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져서, 시험 쳐봤자 붙을 수 없는 현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 헌법에 위배되므로 여론을 통해 다시 군가산점이 부활할 확률 낮음.

2. 정부

정부에서는 지금 여론이 남성이 여성을 비난하는 구도가 되는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
실제적으로 남성들의 분노가 닿아야 할 곳은 여성이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어야 함.
근본적인 문제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없는 사람들의 발언만을 문제삼아 어그로를 끔.

3. 군가산점의 효과

솔직히 말해 이런 명분이라도 얻고 싶은 남성들의 마음이 이해는 감.
하지만 군가산점이 그렇게 좋은 혜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함.
다시 부활할 확률도 낮거니와 실시된다고 해도 모든 남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님.
정부의 입장에서야 좋음.
1.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났어~ 미안~ 못 해주겠다." <- 변명 가능.
2.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 군가산점 올려줄게." <-아무런 노력없이 선심쓰듯 명목상 생색내기 가능. 

4.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더 이익이 될, 군대를 갔다왔다면 당연히 모두에게 돌아갈 혜택이 필요.
예를 들어, 군대 월급이나 그 이후에 세금 혜택 등.
이번에야말로 다수의 여론으로 꼭 정부로부터 혜택을 얻어내었으면 함.(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쉽지 않음.
이미 군가산점이라는 달콤한 꿀같은 말에 다수가 현혹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