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가산점 때문에 시끌벅적 한데, 다들 이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저도 글 씁니다.
- 세줄요약만 보고 싶은 분은 맨 마지막 문단만 읽어보세요 -

1. 남성 vs 여성

군대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문제로 가져가려 하는 논쟁을 좋아하는 무리들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된다. 
군가산점제는 군 전역자에대한 국가의 처우에 관한 문제이다. 군대를 임신과 대립시키려는 말들에는 반응조차 하지 말자.

2. 군가산점제,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공동체성, 조직력, 인내력 및 경험 등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공증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 군가산점제를 국가에 2년의 세월을 헌납했으니 보상받는 문제, 그리고 그 처우 수준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제대군인 인력의 가치를 국가가 어떻게 평가할꺼냐에 관한 문제이다. 군대가서 사람죽이는 거나 배우지 않느냐는 얘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제대군인의 자긍심은 국가가 그들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3. 추가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

3-1.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으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에게 주어지고, 병역의 권리(장교, 부사관)은 남녀에게 평등하다. 

3-2.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2년 호봉 인정이라는 형태로 이미 존재한다. 적절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 일 것인가.

4. 하고 싶은 말

적지 않은 이들이 군가산점제가 완전하지 못한 보상방안이므로 세제혜택,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감면 등으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맞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보편적, 일반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계단은 하나씩 올라야지 한번에 다 오르기는 쉽지 않다. 적은 것 부터라도 점차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전술하였듯, 군가산점제는 보상의 논리만이 아닌 제대군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그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과 같은 마당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또는 세제혜택 등의 보상제도가 마련된다한들 그것이 과연 적선이 아닌 보상의 차원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