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부동산에 5억원을 투자하면 5년 뒤에 영주권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2월 제주에 첫선을 보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50만 달러(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초반 중국인들의 투자 방문이 줄을 잇자
이듬해 인천경제자유구역·부산 해운대·강원 평창·전남 여수 등으로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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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5년 뒤에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 자격이 유지된다.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은 발급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해 갱신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다.
돈 5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정기적인 방문만 이뤄지면 영주권 자격을 평생 가지는 셈이다.
한국에서의 상시 체류를 염두에 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토지 유형도 차익을 남기기 쉬운 레저나 농지에만 집중돼 있어
이 같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취득 현황을 보면
레저용 토지(54.0%)와 임야·농지(42.9%) 등에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반면 주거용 토지는 2.0%, 상업용 토지는 1%, 공장용 토지는 0.2%에 불과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1118486612514440&DCD=A00401&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