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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고급정보
게시물ID : comics_16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뷁워그레이몬★
추천 : 5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9 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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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13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된다고 한다(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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