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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연정론이 뭐지요?
게시물ID : sisa_16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cewater
추천 : 10/4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05/09/07 20:28:53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걸맞는 수준의 정치인을 뽑게 된다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가 세련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그 수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라크의 개헌과 새정부 수립에 따른 갈등, 그리고 친미정부를 세우기 위한 미국의 노력 등을 보면 우리나라 625 전후의 사정과 왜그리 닮았는지.. 우리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컸습니다. 좀 더 나은 정치문화와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오늘 삘 받아서 작심하고 몇개 올려봅니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in 펌입니다. 노무현 연정론 평점 : + 9 (11 명) 나도 평가하기 비공개 조회: 2195 답변: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8-29 23:47 작성) 신고하기 ===================================================================== 노무현 연정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맞게요 ^_^ =====================================================================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노무현 연정론 youngrak5341 (2005-08-30 23:05 작성) 간단하게 말해서 연정이란 연합정부라는 말로 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책임도 따르겠죠 노대통령이 자꾸 연정하자고 하는데............ 연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은 선거구제 개편이죠 처음부터 대통령은 연정을 할 생각이 없었던겁니다. 실현가능성도 낮고 한나라당이 거부할게 뻔하다는것도 예상했을겁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목적인데 이걸하자고 하면 이목이 집중이 안되니까 연정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내논겁니다. 포장지가 신기하니까 여기저기서 구경합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들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관심을 보이는거죠... 일단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연정을 강하게 거부했는데 대통령입장에서는 선거구제개편에 동의해주면 권력의 일부를 주겠다고해서 권력이라는 떡을 줬는데 그걸 받는 한나라당입장은 자세히 보니까 떡이아니라 폭탄이라는거죠 한나라당은 지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라서 현행 선거구제가 바뀌면 존재하기어렵거나 잘못하면 당이 분해되버립니다. 그래서 연정을 강하게 거부했던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것은 우리나라 거대언론인 조,중,동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언론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개혁성향이 강한 현정부를 싫어합니다. 연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인데 선거구제라는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은 국민의 지지도가 국회의원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이 안된다는겁니다. 지난 총선때 민주노동당이 13%의 정당지지를 받고도 3%의석만 차지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30%대의 지지를 받고도 과반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해소가 안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행 선거구제는 낡은 제도라서 새로운 제도로 바꿔야하는데 현재 국회의들 대다수가 낡은 제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낡은 제도가 국회의원 돼기에는 가장좋은 제도죠. 그들은 낡은 제도를 바꾸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뉴질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구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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