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 한국측의 요구를 미측이 2008년 한미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푼돈 주며 따지지 말라며” 묵살한 사실이 폭로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8년 4월 28일자 “미 비밀 문서” 를 통해 들어났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앤드류 버시바우가 작성한 이 문서는 지난 2008년 4월 8일 열린 17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당시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였던 데이비드 세드니(Sedney) 등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 중에 전제국 당시 국방정책실장의 요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 실장은 한국측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이 2007년 기준 7255억 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이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운영경비의 41% 정도 (또는 주한미군의 1년 총유지비용의 15% 이하라며) 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하지만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미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이미 건재 준 정보 이외에 추가적 내용을 주는 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며 전 실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세드니 부차관은 전 실장에게 “몇 푼도 안 되는 돈의 일부를 가지고 너무 흥분해 따지지 좀 말라”며 막말을 하기까지 했다.
세드니 부차관은 전 실장에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이 50%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도 주한미군의 1년 총유지비용의 18%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만약, 세드니 부차관의 주장이 맞는다면 미군은 당시 1년에 4조 8천억 이상을 지출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70만 국군을 유지하는 예산의 5분에 1 정도인 수준이 되는 샘이다. 이를 1인 당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주한 미군 한 명을 1년 간 유지하는 비용이 2007년 당시 1억 7천 억원 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코리아타임스는 주한미군 유지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수 차례에 주한미군 공보실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미군 유지비로 까는 새끼들은 진짜 답없음ㅋㅋㅋㅋㅋ 미군들은 저기 좋아서 있는 줄 아냐?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노리고 있는데 지켜주면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꺼지라 하는 놈들은 진짜 배은망덕한놈이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군이 6.25 터졌을 때 도와준건 생각 못하고 깡패라고 들먹이는 놈들, 9GAG는 찬양하면서 미군 OUT! 미국 깡패 하는 병신새끼덜,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우리 쳐들어온거 생각 안하고 북한한테는 민족 운운하고 미국한테는 깡패 운운하는 병신새끼들(암 그라제!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쳐들어 왔어도 같은 민족이니께 빨리 꺼져부러랑께)
미군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는 줄은 아냐? --------------------------------------------------------------------------------------------
미공법사백팔십호 [美公法四百八十號, Public Law 480]
요약 미국의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본문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고 농산물수출을 진흥하는 한편 저개발국의 식량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1954년에 법제화하여 그 규정에 따라 잉여농산물원조를 각국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법이 미공법 480호이며, 이를 줄여서 PL 480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미국의 정상적인 농산물의 대외수출에 일정량 이상을 더하며, 국제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2가지 전제조건에 따라 제1관 ‘현지통화에 의한 판매’, 제2관 ‘기근(饑饉) 기타의 외국구제’, 제3관 ‘국제적인 무상공여, 잉여농산물과 전략물자의 교환 기타’ 등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1955년 이 법의 제1조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 1956년부터 잉여농산물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61년에는 국토건설사업을 위하여 제2조에 의한 잉여농산물원조를 받은 일도 있으나, 이 법에 의한 원조는 1981년으로 일단 종료되었다.
우리나라 휴전은 1953년 1954년 미국은 없던 법을 만들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말이 기아정책이지. 완전 우리나라를 위한 미국의 원조임.
물론 중국, 러시아, 북한을 바탕으로한 또는 2차세계대전의 주역인 일본의 감시기지역할로써 우리나라의 역할이 크긴했지만 그런 역할의 댓가로써 받은것은 너무나도 크다.
누가 자국에 밀가루가 남는다 하여 어느 사업자가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비를 대주며 밀가루를 헐값에 팔아 넘기겠는가? 다 미국의 세금으로 거둬맥여 살린거다. 아직도 우리나라 밀농사가 극히 적음에 불구하고 밀값이 쌀값보다 싼게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건데...
좌파 빨갱이 새끼들은 무조건 미국을 우리나라에서 뭐 빼먹는 나라로 있는줄알고... 우리나라에 자원 뭐가 있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공법까지 만들면서 주둔하고 있겠냐?
우리는 어쩌면 과분한 보호를 받고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키배 뜨다가 시발 빨갱이새끼가 미군 운운하는거보고 열받아서 너네들도 키배뜨다 쓰려면 쓰라고 글 남김. (일베에서 퍼온거다) ---------------------------------------------------------------------- 아직도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남아있다면 넌 진골 빨갱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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