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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지상주의자들아
게시물ID : sisa_1657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과일소주
추천 : 10/2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2/02/01 00:12:04
둘중에 하나만해라.
FTA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찬양하던지,
아니면 대기업 몰빵등 선택과 집중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자본, 혹은 사회자본투입을 통한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이던지.

두개다는 없다.
박정희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아니 씨발 모든 정권은 다 보호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IMF때 제외하고. 그때 아주아주 약간 신자유주의 흉내 비스무리할것도 같은 행위를 억지로 좀 했지.
그걸로 한국이 성장했는가는 모르겠다.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고, 금융권 투명성이 높아지며, 대기업들 손발한번 가지치기 해준걸로 한국 성장에 다시 힘이 붙기는 했지. 그때 그거, 아주 잠시 효과 본 이후로 한국이 대기업 지원끊었나?
포기 안했지. 계속 대기업 지원책이라고.
노무현도 김대중도 이명박도 쭉 다 대기업지원만 했지, 중소기업 못살린 게 현실이고,
당시 지지층들이 노무현에 대한 배신감 가장 크게 느낀 이유중 하나도 이런 경제정책에서의 기대감 붕괴가 컷다. 지니계수 상승은 성장 잘될때 더 심각하게 오르는데, 막는다고 믿었건만 결국 못막고 오히려 부동산 정책 붕괴등의 위기를 부풀린게 사실이니까.
물론, 한나라당 거지새끼들 책임을 안물을 수는 없지.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인데 안깔 수 있나?
그래서 그때 완전 뒤돌아 선거 아녀.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걸 또 하자는 논리라면 FTA등은 반대했어야 정상이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공부하고 와라.
통화주의자 찌끄레기들이 잘나가던 케인즈 학파 병신만들면서 들어온 그때 신자유주의가 뭘 비판했는데?
돈가지고 국가가 장난치는거여. 고로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되도록 손털라고 하는 정책이고,
그렇기에 ISD등 완전 싸가지 없는 법안들로 국가를 박제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는게 FTA인거지.
근데 두개 다 빤다고?
에라이.
둘 중 하나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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