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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가능한지 그리고 채무관련해서 신고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law_16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챠퐁
추천 : 0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05 20:19:27


 1이랑 2가있는데 같이 호텔예약을 했어요. 돈은 1이냈는데 돈 반을 주겠다고 2가 말했죠

 그후에 1과 2가 싸워서 2가 돈을 안주고 잠적탑니다.

 그래서 1은 페북에 2의 신상 일부를 (ㅁㅁ대 ㅁㅁ과 ㅁ학번 김X우) 밝혀 저격합니다 (욕안쓰고 너무한다 개념이있으면 돈돌려줘 라는내용) 

 

 a. 1은 2에게 돈 관련해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b. 2는 1에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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