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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김명호 前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게시물ID : sisa_165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염제신농씨
추천 : 5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01 11:58:04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56) 대법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전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지워 직권을 남용하고 그를 불법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또 "이 대법관은 유포한 것이 진실임을 정 전 의원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해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01075604178&p=yonhap


사건이 점점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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