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실무적인 생각거리임.
가령 편의점과 같은 개인 사업자는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나 임대인으로서는 을의 위치에 있음.
문제는 여기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음.
똑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자유계약이기 때문임. 이들에게는 정책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라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고 간주한 반면
임대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은 비교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대체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공공 영역에 속하는 것 보다 훨씬 갑에 유리하며 을을 쥐어 짜는 계약을 하기 쉬움.
어쨌든 공공 영역만 정부가 압박하게 되면 경제적인 시장이 결정하는 힘은 사적인 영역 쪽으로 기울게 됨(편의점의 경우는 두 사이 압박에 의해 망하지 않을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영역을 관장할 수는 없음.
이렇듯 공공과 사적 계약이 발을 걸치는 분야에서 정부가 공공 분야를 압박하면 사적 계약이 있는 분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쏠려버리는 현상이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거 같은데...그런 다른 사례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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