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등 정권이 교체되면 무조건 해야하는것이 한미FTA 폐지다 지금 무슨 재벌잡겠다는둥 재벌세등 매기겠다는둥 포퍼먼스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것은 한미 FTA의 조약들이다 우선 한미FTA이전에는 국가안에서 룰을 만들고 제재를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수있었다 하지만 한미FTA이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가장 알려져있는것은 SSM규제법 아무리 재벌들 SSM막아버리면 뭐하나? 유럽 미국기업은 해당안되는데? 그리고 톡 까놓고 말해서 국내 재벌들 외국 자본과 합치던가 아니면 미국법인등을 우회해서 들어오면 답이없다 ISD에 해당안되는것은 보건 공공 국방등 국가 유지에 필요한것 빼고는 다 해당되어있다 보면된다 이미 민주당 통합진보당이 지랄해봐야 FTA조약을 걸고 넘어가면 답이 없는것이다 재벌 백날 잡아봐라 해외기업들은 어떻게 할건데?? 아니 해외기업을 경유하는 국내 재벌기업들은?? 지들이 재벌들 아무리 때려죽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FTA다 이미 FTA를 맺으면서 한국은 좋든싫든 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로 갈수있는 방법은 영영 잃고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것이다
민주당 진보당이 생각이 있으면 가장 먼저할것은 FTA폐지밖에 답이없다 그다음에 총출제한 부활 재벌세등이 먹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