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그의 최측근 검찰인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유력인사들과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취재진 및 제보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핵폭탄급 '파문'이 터졌다.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캠프에선 2일 성명서에서 "추미애 장관은 오늘 다시 확인했듯이 70년 검찰 역사상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정치검찰 집단을 상대로, 그들의 과오와 죄상을 낱낱이 확인하고 수사지휘·감찰·징계로 그들을 다스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캠프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 그리고 징계 이후 이루어진 윤석열 일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추미애가 옳았음'이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라임 로비' 사건과 윤 전 총장 가족 및 측근이 관련된 5가지 사건에 대해선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업체인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한 홀로 '무혐의' 처리 논란 △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 총 5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전 총장 가족과 측근들의 각종 범죄 의혹들은 물론, 검사들이 받은 부적절한 접대 사실마저 모두 묻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건의 공소시효도 흐지부지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 전 총장 편에 선 대부분의 언론들은 추 전 장관에게 온갖 융단폭격을 쏟아부었다. 이들 언론들은 명백한 윤석열 전 총장의 '항명'이 본질인데도, '추윤갈등'이라고 프레임을 잡아 마치 양측이 권력다툼을 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은 집권여당의 대표를 매우 성공적으로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그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기존 자신의 자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금뱃지를 더 달아 6선 의원이 됐다면, 분명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 임명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총대를 매고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했던 것이다. 결국 그가 과감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은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