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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중에 둘다 기소유예 받을듯하니 합의하자네요.
게시물ID : law_16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야그램
추천 : 0
조회수 : 7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15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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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가해자가 합의하려고 전화한 상황에서
둘 다 기소유예처분 받을 것 같다고 합의하자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녹음은 못했구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고소한 피해자한테도 기소유예 처분에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가해자가 따박따박 자기가 잘못한건 다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아닌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당황스러워서 글을 남깁니다..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에 벌금형이 피해자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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