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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정말로 신한국당과 김영삼정부 탓일까???
게시물ID : sisa_21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레드피똥
추천 : 5/21
조회수 : 61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6/05/08 18:31:28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1920년대 유럽과 북미를 강타했던 세계대공황때만 하더라도 

후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 엄청 욕먹고 재선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참패했었죠.. 하지만 정작 시간이 흐르고 

여러 요건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하딩 대통령 때부터 

계속 악조건들이 축적되어 한번에 무너진 것이지 단기적인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과연 IMF가 김영삼대통령의 무능함일까요?

물론 대응에 무능한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즉 문제의 뿌리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를 거쳐오며 우리나라가 경험한

고성장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 들어볼께요.

우선 우리나라가 큰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던 이유중 하나가 

낮은 K/L ratio 때문이였습니다. 여기서 K는 자본을 뜻하구요 L은 노동력을 뜻합니다.

즉 K/L ratio가 낮다는 소리는 자본보다는 노동력이 더 풍부한 여건이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공업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번에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계속해서 고성장을 지속해나갔습니다.

그런데 K/L ratio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수입니다. 즉 자본이 귀하다보니 투자를 

할 경우 돌아오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노동자에게 내는 임금과

자본을 투자한 투자가에게 나누어져 돌아가는데 노동인력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투자가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높았던 거죠.

즉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투자자본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저축이냐 소비냐, 일을 하느냐 여가생활을 즐기느냐 이 둘을 놓고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축과 일을 택했다면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좋아진

90년대 들어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고 1인당 평균 노동시간도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이로인해 은행은 저축되는 돈이 없으니 기업에 대출해줄수가 없고, 노동인력 공급도 점점 줄어드니

돌아오는 이익이 적어지는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바꾸게 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투자가 줄어듭니다. 즉 2중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돈줄이 막힌셈이죠.

여기에 3가지 악재가 오랜시간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이 3가지 악재란..

1. financial crisis 

은행에서 투자나 대출을 하려면 안전하게해야겠죠? 헌데 빌려줄 돈이 자꾸 쌓이고 쌓이니

오히려 돈 빌릴 기업들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려 경쟁하는 셈이 되서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쉽게 되었죠. 여기다가 해외투자자들까지 미친듯이

자본을 들이부으니 결국 대출이자는 계속 내려가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도 돈을 못법니다.

게다가 파산신청 내고 떼먹는 사람이나 기업들까지 자꾸 등장하니 은행으로서는 크나큰 고민이였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여가생활좀 즐겨보자하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쓰려하니까 은행이 망하게 된겁니다.

2. dept crisis  (dept는 부챈데요 여기선 해외부채를 지칭합니다)

해외부채가 늘어나면서 2가지 문제가 자라나게 되는데 

첫째는 : 해외투자자들은 단기투자를 하는 반면에 기업들은 투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기계를 사던지, 건물을 짓던지.. 이익을 내려면 시간이 오래걸리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부분 자라나는 기업들이 장기 자산에 돈을 쓰기 때문이죠.

헌데 외국투자는 투자성격이 돈을 투자해 빠른 시일내에 이익을 보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본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장기자산에 돈을 다 써버린 기업들은 돈을 돌려줄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익금을

빨리 투자자들에게 나눠줄수도 없구요..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를 멈추고 그에 따라 국내 외환이 

부족해집니다.

둘째는 : 빌린 돈은 달러인데 빌린 돈으로 기업이 써서 얻는 돈은 우리나라 원이란말입니다.

80년대 90년대 강달러 현상에 환율이 올라가면?

 빌린 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결국 갚아야할 돈이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 못갚는 기업은

부도를 내죠!

3. real estate bubble (부동산 거품)

부동산은 좀 특이한 재산이죠..

만약 어느 물건의 값이 뛴다고 하면 사람들이 수입품들을 사기때문에

다시 그 가격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어느 물건 가격이 뛰오른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을 수출하죠..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가격차이가 심하게 들쑥날쑥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죠.. 건물이나 땅, 그리고 그 위치는 값이 뛴다고

외국에서 사다 올수도 없습니다. 즉 공급이 절대적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한가지 현상이 집값 건물값이 뛴다는 겁니다.

한 회사 A가 있다고 칩시다. 건물 한채가 1억이였는데 갑자기 폭등해서 10억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오르니, 회사는 재산이 더 많아진거 같은 착각이 듭니다. (사실 변한게 없지요

모든게 그대로지만 건물 가격만 오른거니까요)

만약 회사 A가 융자를 받아 확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내 10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던 사이 부동산 거품이 빠져버려 건물 가격이 다시 1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즉.. 회사 A는 1억짜리 건물을 담보로 10억을 빌린거죠. 

이럴때 회사 A가 확장해서 사업에 성공하면야 10억 갚으면 되지만 만약 

실패했다 칩시다. 그럼 은행에서는 담보를 차입하겠죠.. 건물을 뺏엇습니다.

근데 빌려줬다 때먹힌 돈은 10억인데 그 대가로 받은 건물은 1억이네요??

은행은 한마디로 싼겁니다..


이런 악재가 겹치고 또 겹치고 겹치다보니... 어느날 한번에 무너진거죠..

이를 단 한사람의 잘못이라 이를수는 없습니다.

그당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줄 몰랐고 똑같은 일이 아시아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은.. 경제라는게 하루아침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수없다는 점

유권자들이 꼭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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