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인당 세부담 354만원‥"국민 허리 휜다" [조세일보 2005-09-27 10:30] 우리 나라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의 액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사상최고'를 기록하며 늘어나고 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를 총 136조92억원 거두기로 했다. 올해 예산 130조5907억원에 비해 4.1%(5조4185억원)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국가에 내야할 내국세 부담액은 280만여원(136조92억원/내년 추계 인구 4849만7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270만여원에 비해 10만원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까지 더할 경우 국민 1인당 내야할 전체 세부담액은 '껑충' 뛰게 된다. 내년 지방세 징수예산(추정치) 34조여원을 내국세입예산과 더해 계산할 경우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납부할 세부담액은 354만원으로 '사상최대' 가 된다. 이처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가 세입규모를 매년 큰 폭으로 증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는 등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 중 연간 세금 30만원 이하가 7∼80%에 달한다" 며 "주로 법인과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세부담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