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규제로게임산업흔들릴것"

■온라인게임'쿨링오프제'등도입추진

"셧다운제파장도큰데…"업계집단대응불사태세

정부가학교폭력을근절을이유로온라인게임제재 를강화하겠다고나서자게임업계가‘3중규제’라며 반발하고나섰다.게임업계는기존제재안에새로제 재가더해지면게임산업의위축과경쟁력하락이불 가피하다는입장이다.

1일정부가발표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안에그동 안도입여부를놓고논란이일었던‘쿨링오프(cooling off)제’가포함됐다.쿨링오프제는2시간동안온라인 게임을하면자동으로접속을종료시키고10분경과 후1회에한해재접속을허용하는제도다.정부는또 유통중인게임을사후에심의하는‘게임사후심의제 (가칭)’도운영할예정이다.

이에대해게임업계는정부의무책임한게임규제가 게임산업전체를위협한다며크게반발하고있다.정 부규제가삼중으로가해지는데다해당법안에대한 실효성도검증되지않았다는게이유다.일부에서는 집단대응까지불사하겠다는움직임까지나오고있 다.

온라인게임업체의한관계자는“학교폭력의원인이 게임이라는논리는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데졸 지에게임이학교폭력의주범이됐다”며“충분한의 견수렴과정없이정부편의대로정책을만들다보니 화살이게임산업으로오게된것”이라고말했다.

쿨링오프제도입에대해서도불만의목소리가높아 지고있다.사실상하루에4시간으로게임시간을제 한하는것은세계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규제라 는설명이다.이미정부가온라인게임셧다운제를운 영하고있는마당에쿨링오프제까지도입되면게임 산업전반의경쟁력이흔들릴수있다는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작년11월만16세미만청소년이심야 시간에게임이용을금지하는강제적셧다운제를도 입했다.이어문화체육관광부도학부모가18세미만 청소년의게임이용을임의로제한할수있는선택적 셧다운제를작년12월부터시범운영하고오는7월부 터본격적인시행에들어갈예정이다.선택적셧다운 제는강제적셧다운제보다적용대상이넓고부모가 임의로제한시간을정할수있어파장이상당할전망 이다.

김성곤한국게임산업협회사무국장은“국가는다른 산업으로의파급효과가큰문화산업을규제하는것 이시대의흐름과맞는지부터되돌아봐야한다”며 “논란이되는게임의폭력성유발등에대한연구를 강화하는등구체적인대응책을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따르면지난해국내게임업계는 매출8조4,000억원을기록했고이중1조8,000억원을 해외에서벌었다.평균수출액은2,000만원으로출판 (150만원), 만화(40만원), 음악(40만원), 영화(20만원) 등을압도하고있다.

이지성기자[email protected]

양철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