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공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정부 주장의 주된 근거가 돼온 우리나라 지하철요금이 구매력을 고려할 때는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서비스 가격 책정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됐다며 고속도록 통행료, 지하철 요금 등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매년 고속도로 통행료 및 수도요금, 지하철 요금을 10%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은 정부 방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하철 요금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사회복지서비스 비교에서 특정 항목만 부각시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정상적인지 따져 복지 인프라 차이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00원인 한국의 지하철 요금을 1로 설정할 경우 일본은 2.80, 미국은 2.71, 독일은 3.50, 영국은 4.38로 우리의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3~4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 의원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GDP를 균등화해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고 세계적으로 요금이 비싼 것으로 악명높은 영국의 5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 의원의 분석대로 1인당 GDP를 균등화해 우리나라 요금을 1로 설정할 경우 미국의 0.97보다 오히려 높고 일본(1.17)과 프랑스(1.04)와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은 2.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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