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곧 부가세 증세의 당위성을 의미 하진 않습니다

어제 논의하던 부분은 간접세중 부가세의 증세가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까에 대함입니다

올리신 글의 부가세 관련 부분은 프랑스의 부가세 인하 정책에 관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의 사례를 보면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던 원가(지금은 부가세포함)이 낮아진다고 
그 부분을 반영하여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어제 논의하던 부분은 부가세 '증세'에 관함이고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관한한 기업들은 기가막히게 반영을 합니다

즉 원가가 낮아지면 현재의 유통마진보다 더 큰마진을 보되 소비자 상품가격에는 변화가 없지만
원가가 올라가면 유통마진을 줄이면서까지 소비자 상품가격을 유지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공식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부가세의 인상등이 뒷받침이 된다면요

게시글을 잘 보면 법인세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제 논의되던건 법인세에 대한 문제라기 보단 
부의 재분배와 직접세, 간접세(부가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을 하는거였죠
그래서 10분위 소비성향에 대한 자료를 만드신다고 하신거구요

제가 소비성향(계층별 소비품목)에 대한 자료를 얻지는 못했으나
통계청에서 10분위 소득별 소비액을 찾아본 결과로만은

역시 사람이 소비하는양은 줄여도 한계가 있기에
저소득층은 간접세의 증세에 큰 부담을 겪게 될거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세부품목(부가세 제외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확실한 정보 취합은 아니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