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빼기 운동] 각계에 살아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 흐뭇합니다.
5대 거품이란 이거더군요.
[기름값] [핸드폰비]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개인적으로 여기에다...[아파트 거품] [정치인들 뇌거품] 두개만 추가합시다.
1. 기름값
: 올릴때는 재빠르게...내릴때는 아무도 몰러, 서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을 정부는 정유사 탓하고 앉아있고, 정유사는 정부 탓하고 앉아 있네요.
손쉬운 세수확보 20조를 머리에 이고 절약만 하라고 외치는 정부나, 각종 혁신과 구조적 개혁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름장사 담합으로 폭리구조 취하는 정유사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둘다 도둑놈 심보인거 같은데...국민들만 중간에서 죽어나네요.
국회놈팽이들,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 소속의 책상돌이부터 경차로 바꿔보고, 정유사들은 두바이유가 얼마고 관세가 얼마고 소설쓰고 앉아있지말고 구조개혁 혁신 프로그램부터 제시해보라. 원유를 휘발유로 바꾸는 기술적 노하우조차도 갖춘게 있는가? 중간에서 사다가 폭리로 팔아먹는 담합과 보너스잔치 노하우 외에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량짓하면서 갖춰놓은 혁신적 노하우가 있으면 말해보라. 경쟁하는 것은 왜그렇게 싫은건지에 대해서도 말해도 보고...
성실납부자이자 소비자인 깨끗한 국민들 욕보이지 말라.
2. 핸드폰비
: 30원씩 받는...문자 한건당 원가 2.5원, 천원씩 받는...발신자번호 표시서비스 0.5원
사업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거는 이해는 갔지만, 4천만명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초등학생까지 사용하는 대중화가, 어언...10년이 훌쩍넘은 지금까지도 변한게 뭐가 있나? 각종 요금체계의 난발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요금장난질에만 익숙했지 뭐하나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것이 있기나 한건가...
기십만원하는 핸드폰 사다가 기십만원 들어가는 한달 통신비 지불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기본비에(집전화는 3700원이죠) 요구하지도 않는 각종 선택제 덤탱이 씌우면서...그것도 서비스라고...소비자들의 통화량만 탓하고 앉아있는걸 보니...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수준이 확실히 3만불은 되는걸로 착각하는가 봅니다.
3. 카드수수료
: 주로 대형쪽 힘있는 양반들(대형마트, 백화점, 꼴프장...) 수수료율은 1.5~2%
주로 소형쪽 힘없는 양반들(중국집, 미용실, 동네 쌀가게, 개인택시..) 수수료율은 3.5~4% 기름값과 더불어 이러한 것들의 책정기준이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마트가서 긁는 카드나...동네 슈퍼에서 긁는 카드나...본사 전산실에 입력되는것은 다 똑같은 카드일진데...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가벼이 사는 힘있는 분들에겐 가뿐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품을 제거해야지요.
4. 약값
: 시중 유통되는 약값의 30% 이상은 거품이지요.
제약사가 보험약의 단가가 낮다며 인상해 달라고 요구만 할뿐, 소비자의 거품빼기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되어 왔었고, 솔직히 국민들 관심도 별로 없었죠.
아프니까...일단 딴 생각없이 비싸든 바가지든 먹고 고통에서 벗어나는데에만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는거고...동일효과의 동일성분의 약들에서도 한알당 최대 500원의 차이...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보험약값만 해도 전체 지출의 30%이상입니다.
약값거품만 없애도 서민들 진료서비스 향상은 상당히 나아지리라 봅니다.
5. 은행금리
: 이건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IMF를 비롯한 숱한 질곡에서 국민들 혈세로 살려놓은 은행들이...지금은 각종 수수료부과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예금금리 인상에는 예민하고 대출금리 인상에는 둔감한 예대마진 폭리구조이지요. 주5일제를 1순위로 통과하고...퇴근시간 4시로 하자는 배에 기름칠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대 국민 서비스 향상에는 둔감합니다. 지 주인이 누군질 모르는 거품속 에 앉아서 룰루랄라 사는거죠. 기름값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은행들은 국민들의 돈으로 먹고사는 분야임에도 국민들을 등신으로 본다는 거지요.
~~아파트와 정치인들 뇌에 낀 거품은 오랜세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5대 거품만큼은...감사제의 활성화와 재경.복지.산자.금감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원가자료 제출 및 가격조정위원회 설치...자체적 구조혁신방안 유도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지금부터 가능한거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가격 거품만 없애도 민생이 크게 안정될 수 있는것이며, 더불어 개선과 혁신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수긍할수 있는 참된 모습들입니다.
다음 한국을 책임질 대선후보들을...눈을 아무리 씻고봐도...
상대방 불륜과 비리...패륜에 대한 저질성 인신공격만이 있을뿐, 민생을 위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구조적 혁신 비젼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더군요.
자극성 발언으로 감정적인 부정적 표심 빼앗기에만 골몰할뿐, 발전적 대안 제시는 안합니다. 머리가 딸리는지...애초에 관심이 없는지...못합니다.
항상 올바른 시각 제시는 국민들의 몫이죠.
항상 기름 만땅에, 명품 산다고 카드 일시불로 긁고, 가벼운 찰과상에 최고급 병원 특실에서 최고급 조제로 치료를 받고, 은행에 이자 꼬박꼬박 받아먹는 최고급 고객으로 등록된 높으신 분들이 민생을 논한다는게 어불성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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