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현실은 이명박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현실은 이명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현실은 이명박

[중략]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현실은 이명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현실은 이명박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실은 이명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현실은 이명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현실은 이명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현실은 이명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현실은 이명박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실은 이명박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실은 조중동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현실은 조중동

 

제3장 국회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현실은 딴나라당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현실은 딴나라당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현실은 딴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