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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짹짹이언냐들 편하게 법조문보시라고올립니다
게시물ID : comics_16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채유
추천 : 20
조회수 : 108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7/30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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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한참 공부하며 가끔 오유하다가 너무 요세 개판같고 심지어 돌아가는꼴이 보기가 싫어서 웹갤가서 좀 판례랑 법조문좀 올리다왔네요 ... 

머 그냥 언냐들 보기에 너무 내용이 어려울까봐 축약하자면

1. 제작과 판매 두가지 상상적경합으로 최대1.5년형 또는 750만원의 벌금 되겠구요
2. 머 잡혀가기싫으시면 공소시효 5년이니 5년간 잘 숨어 계시구요
3. 경찰은 가서 민증이랑 전화번호 판매하는 물품 사진찍은걸로 증거확보 및 도주우려가 없는 범인이라 현행범이라도 그자리에서 체포 못하기때문에 영장가지고 조만간 찾아뵙거나 서로 출석 명령할꺼구요
4. 혹시나 귀찮으시거나 날도 더운데 가기 힘드시면 집에 가만히 계시면 편안하게 차로 모시고 갈껍니다

그럼 우리 짹짹이언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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