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글에서는 조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이었기에 이번에는 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조선 말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비판적으로 쓰는 와중에서도 나름 나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서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조선 말기가 꼭 무너져야만 하는 국가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ㅡㅡ;;;
p. 128 ~ 129
4. 정치 질서의 변화
세도 정치의 전개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은 결국 19세기 세도 정치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권력의 핵심인 왕이 탕평 정치기에 행하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다시 깨지고 몇몇 유력 가문 출신의 인물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영조의 계비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조 때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노론 벽파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신유박해를 이용하여 정조가 규장각을 통하여 양성한 인물들을 대거 몰아냈다. 또 장용영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을 정상화시켜 이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곧 정순 왕후가 죽자 벽파 세력이 퇴조하고,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 김씨 일파의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 김조순은 반남 박씨와 풍양 조씨 등 일부 유력가문의 협력을 얻어 정국을 주도하였다.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기에도 순조는 나름대로 국정을 주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을 뒷받침해 줄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순조 말년에는 효명 세자가 대리청정을 통하여 세도가들을 견제하고 권력 집단을 결집하려 했으나 갑자기 죽음으로써 이마저 실패하였다. 효명 세자가 죽은 뒤 김조순 가문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권력 집단을 재정립하였다.
헌종이 즉위하면서 헌종의 외척인 풍양 조씨 가문이 한때 득세하였으나 철종 때에 이르러 안동 김씨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였다. 결국 안동 김씨 중심의 세도 정치는 흥선 대원군이 정국을 주도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세도 정치기의 권력 구조
세도 정치기에는 붕당은 물론 탕평파나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유력한 가문들은 왕실 외척이거나 산림 또는 관료 가문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연합하거나 대립하면서 인척 관계로 얽혀 하나의 정치 집단을 이루어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였다.
한편, 권력 구조에서도 정2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들은 언론 활동과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 기구의 골격을 이루어온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는 이름만 남게 되었고, 실질적인 힘은 비변사로 집중되었다. 비변사에서도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는 대개 유력한 가문 출신 인물들이 차지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세도 정치의 폐단
19세기의 세도 정권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위기 의식을 가지기는 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회 모순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피하면서 새로운 사회 세력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세도 정권은 19세기 의 상업 발달과 서울의 도시적 번영에 만족하고, 정조가 등용하였던 재야 세력 즉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하여 사회 통합에 실패하였다. 또 지방 사회에서 성장하던 상인, 부농들을 통치 집단 속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그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방 수령의 자리를 상품화하여 팔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 사족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갖고 향리와 향임을 이용하여 조세를 걷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더구나 자연 재해가 잇따라 기근과 질병이 널리 퍼지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 농촌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
세도가들은 오랫동안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에서 살면서 세련된 도시 귀족의 체질을 지녔고, 규장각에서 학문을 닦은 인물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학문은 권력을 잡은 후 차츰 고증학에 치우쳐 개혁 의지를 상실하였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방 사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읽기자료.
<목민심서>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랏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만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너하하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않았다.
참고로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중 한명인 다산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로 관리가 해야 할 일등을 적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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