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민주당)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공식화, 한·미 FTA 비준안 발효 정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의 핵심 연결 고리인 '한·미FTA 폐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발효 문제와 관련해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대표는 특히 "국민의 우려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FTA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시행 중인 FTA의 영향 분석을 한 뒤 추가적인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 촉구 대회를 갖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한을 통해 △ISD 관련 조항 삭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 △역진방지조항 삭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조치를 한·미 FTA에서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원산지 결정 시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을 한국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으로 간주할 것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급식 프로그램을 한·미FTA 의무사항에서 면제할 것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권 간 연계사항 없도록 수정 △금융 세이프가드 조건 완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 재논의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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