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부쩍 과태료가 많아지고 있는듯 느껴집니다.

서울광장에서 담배피면 10만원. 구급차 안비켜주면 5만~6만원.

이들 사항을 보면 꼭 지켜져야 하는데 안지키는 사람이 많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과태료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렵고요...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완전 수긍하는건 아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마치 돈있는 사람은 어겨도 된다는 듯한 뉘앙스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과태료를 걷으면 어찌됐건 국고가 불어나겠죠. 이외에도 주차위반, 속도위반부터 정말 다양한 과태료들이 있고, 실제로 이들 과태료를 많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궁금한게 이렇게 모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냥 뭉퉁구려서 올해는 얼마 모였고, 그중 얼마는 어디에 썼고 하는 식의 자료가 아니라(혹시 이건 있나요?), 얼마가 모였는데 그중 얼마는 어디에 사는 누가 냈고(이름이나 전화번호 일부를 가리면 본인외에는 못알아보겠죠), 그렇게 모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고(실제 사용한 영수증내역같은거), 이런식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혹시 국내에 없다면,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요즘 웬만한건 다 전산처리가 되서 추적하려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할것 같은데, 추적을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아님 하고 있고,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 이정도는 해줘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투명하지 않게 흐르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