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2015년 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오유’ 운영자 이모씨(45)의 공판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이 댓글작업 중이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급습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있던 김하영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 게시글 등을 언론사와 경찰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후 2년6개월 동안 15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법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씨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 측은 자신이 언론사에 제공한 아이디 등이 사실상 국정원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죄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씨를 불러 아이디를 직접 개설했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개설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며 이미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대신 검찰을 통해 “오늘의 유머 아이디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김씨는 18일 열리는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그사이 이씨 측은 검찰에 기소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도 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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