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흡연권에대한 정책방향에대한 회의감을느끼고있어왔고 종로구 골목길(대학로)에서 담배피다가 무단투기로 적발됐습니다.

벌금 5만원이라는 부담을 넘어 불합리함에 의구심을 갖게되었습니다?

무단투기로 단속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대학로에 못해도 10분정도 돌아다니시는거 같은데  이 거리에 쓰레기통은 있으면서 무단투기건으로

단속하는건가 흡연자들이 암묵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보다 에티켓상 일반적으로 후미진 골목길 사람이 잘 다니지않는곳에서 담배를피는데 굳이

골목길을 중심으로 단속을하는가?

그래서 종로구에 전화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전화받으시더군요

대략적인 통화내용은 그렇습니다.

나 : 대학로에 도대체 쓰레기통을 몇개나 설치해두셨는지?

공무원 : 혜화역 4번출구 1번출구 마로니에 공원앞 ~~ 해서 4개정도 있습니다.

나 : 그럼 대학로자체에 쓰레기가 많아서 단속하는거보다 쓰레기통을먼저 설치하는게 먼저 아니냐

공무원 : 아닙니다

나 : 그럼 쓰레기통 없는 골목길에서 단속하는 명분이뭐냐?

공무원 : 단속을 위함입니다.

나 : 단속을 위해요?

공무원 : 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하는겁니다

나 : 아니 쓰레기가 많아서 단속을 하는거라면 쓰레기통설치가 우선 아닙니까 왜 명분도없이 무작정 단속만하는지

공무원 : 아니 선생님은 도로에 화장실없다고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똥싸고 그러십니까?

나 : 아니 상식적으로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하면 화장실 설치를 우선으로 해야지 무작정 화장실도없는데 노상방뇨하고 그런사람들 단속만 합니까?

    결국 그래서 대학로 골목길 가보십시요 단속만해서 쓰레기 없어졌는지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먼저 해결하고 단속을 해야 명분이

    있지 쓰레기통도 없는 거리에서 무작정 단속만하는건 결국 시민들한테 세금삥뜯겠다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공무원 : 선생님 같은분이 쓰레기를 버리시니까 쓰레기가 안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번기회에 다시 잘 생각하시고 쓰레기 안버리시면되는겁니다.

(대략적인 대화라 100% 일치하진않으나 서로 공격적인 문장이나 단어,의도에대한 조작은 없음을 밝힙니다. 통화내용을 혹시 인터넷에 공론화 해도 되겠느냐 했을때 절대 자기 목소리 나오시면 선생님 큰일나신다고 얘기하셔서 음성파일이 있음에도 밝히지 못하는점 양해드립니다)

요약해서 쓰레기가 많으면 쓰레기통설치가 누가봐도 상식적인 해결방안 아니냐 그걸 무시하고 단속만하는건 명분에 어긋난다.

아니다 기초질서확립을 위해 단속하는것이고 내가 가진 문제제기에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ㅋㅋㅋ이게 말이됩니까? 이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못하는 이유로는 쓰레기통에 설치하면 상인들에 민원 문제도 있다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골목길에 쓰레기가 넘처나는데 그 넓은 대학로에 쓰레기통이 단 4개밖에없는가에 대해 이해가 안가고요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이라도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면 쓰레기통주변이 더러워지는 민원이 생길까요?  가장 상식적인 원인해결은 뒤로한체 끝까지 단속만 하겠다라는 종로구의 입장도 이해할수없고 큰도로에나 몇개있는 쓰레기통을 제외하고 골목길에 단한개도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골목골목까지 빽빽하게 공무원들이 담배에대한 단속은 불가능하니 담배피는거 지켜보고 있다가 꽁초버리는거 적발해서 시민들한테 징벌적으로만 벌금먹이는게 옳은 방향일까요?

경범죄같은경우 물론 단속과 징벌의 정도에따라 일시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점은 있습니다만 이건 일시적일뿐이지 근본적인 해결방향이 아니라고봅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뒤로한체 징벌을위한 단속으로 시민의식이란 명분으로 시민들한테 단순 벌금만 걷으려하는 서울시(종로구)의 행태자체에 동의할수없어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