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결정 통보
근무 성적이 하위 2%에 해당 - 서 판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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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법관 재임용에서 최종 탈락했다.

대법원은 10일 대법관 회의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 판사에게 재임용 탈락 사실을 통보했다. 대법원은 법관 임기 10년마다 이뤄지는 재임용 심사에서 서 판사의 근무 성적이 하위 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재임용 심사가 페이스북 등을 통한 법관의 소신 발언을 막는 '판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정당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헌법 소원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임용 심사에서 역대 네 번째로 탈락해 법복을 벗게됐다. 서 판사는 지난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편집국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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