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2.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3.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대부분은 폐지해도 할 말 없ㅅ.....읍읍!)
네,그러니 작까분들 뺴고 진짜 그릴려는 분들은 이 사태가 끝나기를 빌어야되겟군요,일단 작까분들 다 죽이는건 맞지만,에로계 막아버리는 건(현재 한국 법률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겁니다)너무하니까요,다만,작까분들 망하면 그떄 적극적으로 뜯어고치기에 찬성하겟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작까들 죽이기에 협조해 주십쇼,에로 동인작가 지망생 분들.
이글을 에로 동인작가 지망생들이 볼수 있게 다른 사이트들에 많이 퍼트려주십쇼(그럴리 없겟지만...)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