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햇볕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그 지원금으로 북한 핵개발을 했고 우리나라가 존나 군사적으로 열세에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싶은 가봄.
물론 햇볕정책이 잘된 정책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최선의 방책이었고 지원방법 등에대한 수정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도 유효한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자명한 일임.
북한을 상대로 강경책을 펴는 건 국내외적인 증시에 타격을 주기 충분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일이 아님. 개인의 반공의식을 떠나서 외교의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크게 저촉되는 행위라 이말임.
김대중이 집권한 그때의 시기또한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이름)이 IMF를 싸질러놔서 그거 치운다고 경제에 집중해야될 시기였음.
그럼 나는 이런 가정을 해보고 싶음 김대중이 지원을 안해줬더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까? 난 그렇지 않을거라 굳건하게 믿음.
북한의 대남통일의 가장 큰 틀은 아직까지도 적화통일임. 이 입장을 김일성이가 천명하고 번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그리고 김정일의 시대와 함께 북한은 국가의 가장 큰 산업을 군산업으로 두고 고립되어있는 특징을 활용해 외압을 받지 않고 군사력만을 키워왔음
우리나라가 지원해 준게 무슨 전부 북한의 핵실험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데 그렇지 않을거임 그 중 일부분일 테고 그 일 부분이 지원해서 가속된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마치 햇볕정책이 핵을 만들었고 햇볕정책이 아니었더라면 북한의 핵개발의지는 좌절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과장임.
또한 북한 핵개발이 완성된 지금도 핵개발이 안됐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들고 싶음. 원래 북한은 어떤 무기던 윤리를 고려치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던 포악한 나라임 때문에 핵무기 이전에도 화생무기를 엄청나게 만들었음.
화생무기또한 핵무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인 점은 모두 알 것임. 근데 이미 그 화생무기만으로도 한반도를 덮고도 남은 정도였는데 핵무기가 추가되서 마치 우리나라가 전과는 다르게 크게 군사적인 열세라고 보는 건 심히 잘못된 생각임.
*요약 1.햇볕정책 안썼어도 시기가 늦을 뿐 핵무기는 만들어짐. 또한 강경책을 썼었다면 IMF였었던 그 당시 상황에서 국내투자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음.
2. 핵무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정도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었음. 크게 달라진거 없다 이말.